국가적 재해·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필요한 생필품과 구호품 등을 우선 공급·지원하는 민간 물류기업들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등 4개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기업들은 스마트물류센터 운영 역량이 검증된 전국 규모의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 ㈜한진은 육상운송뿐 아니라 해상운송 분야에도 강점이 있으며, ㈜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한 물자 지원 잠재력이 인정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주)는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물류자동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주)는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 대응 상황에 협력해 온 경험이 많다.
이들은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한 축인 물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물품 운송,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재난관리물품의 국내 긴급 운송 등을 맡게 된다.
또 정부의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KRMS)과 기업 자체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물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관 훈련에도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긴급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는 재난으로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기여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의 보좌관 및 당직자들에게도 벌금 200만~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각 피고인의 유형력(사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행사 정도, 관련 사건의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범계·박주민 현직 의원들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를 구형하면서 두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2019년 4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 면책 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 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등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은 항소했다.
총경·경감급 경찰관들이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A총경을,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B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품권업체로 위장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C씨와 환전소 D대표이사로부터 수사 정보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경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로부터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총경은 총경 승진 후 신용대출을 받아 수년간 주식, 코인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C씨를 소개받았다. C씨와 만난 A총경은 투자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C씨로부터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고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A총경은 C씨를 통해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했음에도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원을 받았다.
A총경은 C씨에게 대학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도록 도와주고, “자금 세탁을 위해 의뢰된 수표를 들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에게 검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총경을 통해 C씨를 알게 된 B경감은 친형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요구해 제공받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C씨가 운영하는 환전소 관할 경찰서 경찰이었던 B경감은 D대표에게 자신이 원하는 명품 지갑, 신발, 코트 등 구체적인 품목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D대표이사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소의 범행을 의심하고 계좌를 면밀히 분석하던 중 범죄수익이 경찰 간부 2명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엄단하여야 할 경찰 간부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수사정보 등을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도구로 활용해 범죄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진화하는 자금세탁 범죄와 공직비리 엄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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