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최근 법정소란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감치 처분이 정지되자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 확인의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그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확인서 등으로 신원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재판의 특성상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면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법정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은 이·권 변호사 사례에서 이 한계가 드러났다.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 때문에 이들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봤고, 결국 이들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은 중단됐다.
법무부가 입소 절차를 개선하면서 이·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재집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보완해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을 승진 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남원시장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66일 만이다. 경찰은 승진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의 승진에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행정지원과·감사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경식 남원시장과 인사 담당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이나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분쯤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던 A씨는 당시 카트에서 상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최근 3개월간 평균 주당 4.8일 근무했으며,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41시간이었다”며 “고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억측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에도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계약직 노동자였던 30대 B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인을 “지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밀 부검 결과는 한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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