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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난무…처벌 범위만 계속 넓힌 공직선거법,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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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3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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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춘 것은 한국경제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에 모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율이 현재 수준보다 높아지면 한국 경제가 마주한 ‘성장 절벽’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한은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금리를 두번 더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글로벌 금융위기(0.8%) 만큼 낮아진 올해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은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다.특히 건설투자의 전망치는 -6.1%로 지난 2월 전망(-2.8%) 때보다 3.3%포인트 낮아졌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중대재해 발생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감소 폭이 컸다.민간소비도 침체 국면이다. 올해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월 전망(1.4%) 때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경제심리 개선이 늦어...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제35회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문화상 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후쿠오카 아시아문화상위원회는 28일 “국경을 넘어 민중과 시민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담론을 전개해온 사상가”라며 백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알렸다. 백 교수는 중국 현대사를 연구해온 학자로 <동아시아담론의 계보와 미래> 등의 저서를 펴냈다. 2006년부터 10년간 계간지 ‘창작과 비평’ 편집주간을 지냈다.일본 후쿠오카시가 1990년 제정한 상이다. 아시아의 학술 연구나 예술·문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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