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의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찾은 일부 지지층을 향해 “윤 어게인 청년들,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부산·울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마친 뒤 스레드에 “윤 어게인 청년들, 친구들아!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진심 간절하시다. 나 김민수도 사무치게 간절하다”며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 사는 길을 찾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밀지 않은 손, 저 김민수가 내민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내가 한 말 지킨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날 스레드에 ‘윤카(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태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사법부 장악 시도,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권 장악 시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압박 같은 짓이 진짜 국헌문란이며 친위 쿠데타가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23일 부산·울산·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대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이 참여해 “윤 어게인”, “윤석열”, “부정선거”,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이 같은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으나 장동혁 대표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이자 장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과 지지율 상승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전국 곳곳 겨울 재촉하는 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 승소한 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을 통해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8일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 변제하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론스타 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인 2023년 6월에 낸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고 알렸다.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판정부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려고 제기한 데서 출발한다. 한국 정부는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은 정지된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어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정정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측은 이번 결정 선고에 대해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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