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민연금이 일정 환율 수준이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외환 위험 방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 자산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 올해 1월초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 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 화폐의 대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원화의 실질 가치가 주요국 통화보다 상당히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지난 10월8일 경기 군포시 번영로의 한 주택가. 신발도 신지 않은 세 살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를 비집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인 데다 인근에선 청소 차량의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박한균(왼쪽 사진)·심우철(35·오른쪽)씨는 바로 아이를 향해 뛰어가 들어 안았다. 박씨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심씨는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면서 시민들에게 ‘아이를 혹시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사이 도착한 경찰은 박씨와 심씨로부터 아이를 인계받아 주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인근 미용실 조사에 들어갔다.
미용실을 돌던 중 때마침 아이를 아는 손님을 만났다. 아이의 집은 해당 미용실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지하였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안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느라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단기실종사건으로 이어져 자칫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요즘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데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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