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큰 이견이 없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제기 의견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 혹은 포기는 대장동 항소포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장에 검찰은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구조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돼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된다. 다음 달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항소 자제” 기조는 의견 제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에서 별건 수사 등 위법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항소 여부 판단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자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항소 자제’가 잘 작동하려면 1심 재판의 판사들도 대폭 보강돼 집중적으로 담당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1심 재판을 보완하는 사법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였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신중 검토 의견”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지휘권 행사로 본다면 과연 ‘민주적 견제’로서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관의 개입이 실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명분상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목적으로 행사됐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2020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비위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경한 장관이 이른바 ‘광고주 협박 사건’(보수언론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개입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일련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순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어려웠다는 토로이자, 사실상 ‘정치 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지휘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로, 다시 일선 지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시 구조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찰권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 역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제’나 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활용 폭이 좁아 검찰권 견제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시민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존재하므로 권한 남용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통제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참여할 시민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정보 제공,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화와 함께 검사 자신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쟁터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우크라이나인이 3년 반 만에 일본스모협회가 여는 프로 스모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아오니시키 아라타(21·우크라이나 이름 다닐로 야브후시신)가 전날 후쿠오카국제센터에서 열린 일본스모협회 주최 공식 대회 결승전에서 스모 최고 등급 장사(요코즈나)인 호쇼류 도모카쓰(26)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7살 때 스모를 배우기 시작해 2019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적은 있지만 일본에 들어온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을 때였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족과 함께 독일로 피난해있다가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알고 지내던 간사이대학 스모팀 코치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했으며 2023년 가을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일본 이름인 ‘아오니시키’의 ‘아오’는 일본어로 파란색이라는 뜻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한다고 한다.
아오니시키는 우승 뒤 인터뷰에서 “평소의 실력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일본 프로 스모 대회에서는 몽골을 중심으로 외국 출신 선수가 이미 많이 활약하고 있지만 아오니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일본에 홀로 들어온 지 불과 3년 반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스모협회가 이번에 우승한 아오니시키를 요코즈나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등급인 ‘오제키’로 승급할 예정”이라며 “데뷔에서 오제키 승급까지 걸린 시간은 1989년 이후 역대 스모 선수 중 2번째로 빠른 속도”라고 전했다.
LG전자가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웹OS에 탑재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LG채널’을 전면 개편해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이달 말부터 LG채널을 서비스하는 33개 국가에 새로운 로고와 고객 친화적인 UX(사용자 경험)로 한층 강화된 신기능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LG채널은 2015년 국내 출시 후 북미, 유럽, 중남미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 4000여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로고는 LG채널(LG Channels)의 C와 H를 겹친 디자인이다. LG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시청자가 만나는 즐거운 순간을 두 개의 도형이 교차하는 모양으로 표현했다.
서비스 전반의 기능도 개선한다. 홈 화면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시청 이력과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도 연관 콘텐츠를 제안해준다. 리모컨의 ‘OK’ 버튼만 누르면 콘텐츠를 그대로 시청하면서 해당 채널 정보와 전체 TV 채널 가이드, 선호∙인기 채널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특화 서비스도 추가한다. 열성 스포츠 팬층이 두꺼운 미국에선 경기 시작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콘텐츠 예고에 시청 예약 및 알림 기능을 더한다. 유럽에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하는 언어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멀티 오디오 기능을 제공한다. 아랍권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읽는 아랍어권 시청자를 위해 새롭게 설계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선보인다.
조병하 LG전자 웹OS플랫폼사업센터장은 “LG채널만의 즐거움을 담아낸 새로운 로고와 고객 친화적 서비스로 FAST 서비스 시청 경험을 혁신하며 글로벌 FAST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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