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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세션 ‘개근’, MIKTA 회동 주재, 정상회담까지···이 대통령의 빼곡했던 남아공 G20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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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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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해 2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모든 세션에 참석했고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회동을 주재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6월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9월 미국 유엔총회, 10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하는 무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요하네스버그 OR탐보공항에 도착해 빌런 오캄 산림수산환경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 남아공 측에서는 레드카펫 끝에서 청소년 댄싱 크루 ‘이스트 랜드 아트 아카데미’가 이 대통령 부부를 댄스 퍼포먼스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박수로 화답했다.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 취임 선서 당시 착용했던 것과 같은 ‘통합 넥타이’를 매고 회의장을 찾았다. 청색·적색·흰색이 교차하는 줄무늬 넥타이로 정치적 통합을 상징하는 이 넥타이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 때도 착용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의제인 포용, 지속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등 글로벌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통합과 협력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영접 행사장에 들어서자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다시 만나 반갑다”며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만의 만남에 반가움을 표시했고, 이 대통령은 기념촬영을 하며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등 G7 정상회의나 유엔총회 등을 통해 낯이 익은 여러 정상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는 제1세션, 오후에는 제2세션에 참석해 발언했고, 세션 사이에는 정상들과 오찬과 단체사진 촬영을 하며 쉴새 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제2세션 직전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 정상회동을 주재하기도 했다.
제2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대통령은 시간을 별도로 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한·프랑스, 한·독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각각 별도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두 나라 정상은 각각 이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2일차인 23일에는 제3세션에 참석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등에 관해 언급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에 거주 중인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나아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다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무죄’는 아니다.
하청업체 경비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1000원대 간식 절도에 직장 상실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판단을 구했다. 위원 12명 가운데 다수는 선고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된 역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위기를 맞았다. 오 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은 사실관계부터 특검과 다투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이 기소를 검토 중인 전·현직 공수처 간부는 총 5명이다. 이들은 크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공수처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돼 있다.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거나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하고, 사건 접수 이틀 만에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에게 보고했다고 본다. 특검은 오 처장이 박 전 부장검사의 셀프배당과 보고서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사실상 사건 처리 방향에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의 사건 처리를 승인해준 적 없다고 주장한다. 오 처장은 박 전 부장이 낸 보고서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지난 11일 과청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과 두 전직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엇갈린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수사팀에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고의로 수사를 막았다고 본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조사와 강제수사가 미뤄진 것은 수사팀 내부 상황 때문이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도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 등을 막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영장청구)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어디까지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사팀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고,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로 했다. 이에 법정에서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과 특검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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