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6살과 10살 자녀를 둔 송주연씨(4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는 올해 초 이웃에 사는 4가구와 함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꾸렸다. 5가구 모두 맞벌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주민이라 기댈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처지였다.
송씨는 “‘소행성’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짓고, 5가구의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9명의 아이를 공동 육아하기로 했다”면서 “평일에는 5가구 중 휴무이거나 빨리 일을 끝낸 집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 돌보고 주말에는 쑥 캐서 쑥떡 해먹기, 무와 고구마 심기, 오름 등반 등 제주의 장점을 살린 야외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3 딸이 돌봄 공동체에서 어울린 이후 ‘게임할 핸드폰이 없어도 재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송씨는 “저 역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숲이 생겨 심리적 안정감이 커졌다”면서 “더 일찍 공동체를 만났다면 셋째도 낳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제주의 공동 육아 프로그램인 ‘수눌음 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 호응을 얻으면서 참여 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2016년 18팀으로 시작해 2020년 68팀, 2024년 95팀으로 늘었다. 올해는 105팀 481가구, 1799명이 참여 중이다.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제주에서 영유아, 초등학생 이하 돌봄자녀가 있는 3가구 이상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돌봄 품앗이 모임이다. ‘수눌음’은 제주에서 농사일이 바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 일하는 풍속을 말하는 사투리다.
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에게 아동 당 월 2만원(장애아동 월 3만원),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금은 아동당 월 2만원으로, 사실상 자조 모임”이라면서 “젊은 부모들 스스로 입소문을 듣고 공동체를 꾸리더라”고 말했다.
돌봄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사업 참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10월14~23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부모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소통(98%), 양육자 마음 위로(97%),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95%), 일상 및 긴급돌봄 어려움 해소(90%)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돌봄 공동체 참여 후 아이들에게서 체험 활동 증가(83.4%), 사회성 발달(75.9%), 텔레비전(TV) 시청 및 핸드폰 사용 시간 감소(44.3%), 성격이 밝아짐(30%)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했다.
특히 공동체에 참여한 가구의 자녀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자녀 가구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가족의 가구수 분석 결과 1자녀 가구 비율은 40%에서 29%로 줄고, 2자녀 가구는 46.4%에서 52.7%로, 3자녀 가구는 11.7%에서 15.9%로 늘었다. 4자녀 이상 가구도 1.9%에서 2.4%로 늘어 돌봄 공동체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생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내년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200개팀으로 확대한다. 공동체별 지원금도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수눌음 돌봄 공동체가 제주의 돌봄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저출생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25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를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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