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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윤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로 출연연 1인당 연구비 24%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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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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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었다.
출연연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2020~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못 미친다.
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 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차기 민주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김민석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이번 주에 권노갑(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민석, 박지원 셋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식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총리의 사실상 멘토가 우리 동교동계 아닌가. 그래서 권노갑 고문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지금은 안 나간다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총리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권 고문의 견해와 달라서 지난주 (고문과) 함께 점심을 하면서 ‘정치가 자기가 디자인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권 고문은)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사람들이 있고, 당대표도 그러니까 이번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김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 고문이 (김 총리에게)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이번에 하지 마라. 다음에 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총리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선 “바로 (대권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 (민주당) 대표를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당내 반발로 일주일 미뤄진 것과 관련해 “정 대표가 당원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설득 이전에 (추진)해서 잡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천(권)을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완전히 내려놓고 당원, 국민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는 이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지향했던 일이라며 관련 기사를 연이어 공유한 데 대해선 “정 대표께서 꼭 이 대통령까지 소환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한다”며 “조금 더 설득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정 대표의 설득, 노력이 되면 1인 1표제가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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