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24일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당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호주제를 폐지할 때도 반대를 뚫고 이뤄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며 “시민사회에서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당의 관심이 사법개혁 이슈에 집중된 상황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계열사 편입을 공식화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 26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확정했다. 플랫폼 기업이 가상자산 사업까지 동시에 영위하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결정으로 몸값 20조원에 달하는 ‘핀테크 공룡’이 탄생해,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넘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이사회에서도 각각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당 교환가액 비율은 1 대 2.54로 정해졌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한다는 뜻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으로, 지분 가치 비율은 1 대 3.06으로 산정됐다. 다만 각 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고려해 1주당 교환가액을 두나무는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7만2780원으로 산정해 교환가액 비율을 정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하면서 기업가치 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 플랫폼 등장이 예고됐다.
이번 합병으로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게 된 네이버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결제 규모를 확보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사업자(네이버파이낸셜)와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두나무의 기업 융합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안팎에선 이번 기업결합으로 시너지가 크게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 시스템을 가진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소유한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네이버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오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병에 따른 양사의 미래 전략과 성장 비전을 밝힌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참석해 향후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5% 뛴 26만3500원에 마감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홀몸 어르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안심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한파로 인한 난방기 고장이나 화재, 주거 취약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쉼터에서 머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서구 영락양로원을 겨울철 안심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난방은 물론 이불과 의류, 간편식 등이 24시간 제공된다. 다만 식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호 기간은 1회 최대 15일이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양로원을 쉼터로 활용하는 사례는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야간 시간대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 것도 처음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현재 영락양로원(정원 70명)에는 40여명이 머물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쉼터 보호가 절실한 20여명을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안심쉼터를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구시는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기초생활지원과 여가·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및 병원과 신속히 연계하고, 보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입소자들의 가정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돕는다.
한편 대구시는 한파특보 발효 시 구·군 등과 함께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취약노인의 안전 확인과 시설 점검, 보호 조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2134명이 지역 내 어르신 3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형태로 안부를 확인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1만5000여가구에 설치된 활동감지기·화재감지기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갖췄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과 고립 등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겨울안심쉼터를 비롯한 촘촘한 돌봄 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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