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 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일정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이고, 설사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50.5%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사전통지 조항이 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내용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항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이다.
공제 내용 통지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6.8%로 급증했다. 대형마트(1.2%→1.8%)과 편의점(1.8%→5.0%)도 같은 기간 부당수취 경험률이 크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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