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고위층을 노린 공습으로,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건 몇 개월 만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공격으로 최소 2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무실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헤즈볼라 참모총장을 겨냥한 공격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하이삼 알리 타바타바이를 공습 대상으로 거론하며 그가 나임 카셈 사무총장에 이은 ‘2인자’ 격이라고 했다. 타바타바이가 공습으로 숨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습에 앞서 미국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 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지난해 11월 휴전했으나, 헤즈볼라가 이 일대에서 철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무기 밀수 등으로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공격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한 건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라고 AP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레바논 대상 공격이 잦아진 것과 관련해 “여러 전선에서 테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헤즈볼라가 우리를 상대로 위협 역량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해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등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종전안을 밀어붙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표정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평화 구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만났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끈다. 이번 회담에는 EU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도 참여한다. 백악관은 종전안 초안을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추가로 포기하고, 군대 규모를 제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는 모호한 안전보장과 전쟁 중단 외엔 얻은 게 없다”(뉴욕타임스) 등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종전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시한을 추수감사절인 이달 27일로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대형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젤렌스키 정부의 입지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을 파고들어 한동안 멈췄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안이 “최종 제안이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역제안을 준비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 초안을 받은 뒤 지난 21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며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 및 모든 파트너와 차분히 협력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이 종전안 수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럽은 종전안 마련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그동안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이번 종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U·영국·독일·프랑스 등 12개국 정상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긴급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제시한) 초안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기반”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종전안에는 EU가 공들이고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국 주도 재건 사업에 사용하고 미국이 이익 50%를 가져간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에 대해 EU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선 “윗코프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등 험악한 반응도 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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