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내에서 미국의 일본 ‘패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뒤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통화 내용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는 형식이 되긴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에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 거론 여부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부산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미·중을 주요 2개국(G2)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미·중이 일본을 건너뛰고 일을 진행하는 상황을 경계해왔다”며 “이런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일본 정부 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이어 “일본 우익이 도전한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의지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2차 대전 승전국들이 함께 구축하고 수호해온 전후 질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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