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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김민석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 지연도 있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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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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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며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총리실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아들과 아버지가 국내에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최고 154%의 고리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으로 도주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아들)와 B씨는 부자 관계다.
A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며 모집책을 섭외해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빌렸다.
A씨 등은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다.
A씨 등은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1500회에 걸쳐 50억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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