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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송현숙의 공통감각]‘받들어총’ 오세훈의 시대착오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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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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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무상급식’ 투표일 것이다. 2011년 오 시장은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반대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무릎을 꿇고 시장직을 내놨다. 오 시장은 당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했다. 이듬해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까지 공약했다.
2025년, 오 시장은 또 한 번의 오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일명 ‘받들어총’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공사 중인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으로, ‘받들어총’을 형상화한 6.25m 높이 돌기둥 23개(참전국 22개+한국)를 세우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 스스로가 국가의 얼굴이라 칭한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총 모양 조형물이라니. 무상급식을 한참 능가하는 시대착오다. 무상급식은 국내 이슈였지만, 받들어총은 국제적 망신이다. 서울시는 6·25는 자유민주주의를 굳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6·25는 냉전이라는 역학구도에서 강제로 분단된 아픈 역사,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남아 있다. 세계는 이미 한 세대 전에 냉전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냉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셈이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
받들어총 조형물은 이달 초 착공해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조형물에만 206억원이 든다. 조형물 완공 직후인 6월3일엔 서울시장 등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국가의 얼굴이 바뀌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글문화연대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최근 20~74세 서울시민 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82.3%의 시민이 감사의 정원 사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받들어총 사업이 무상급식 때와 다른 것은 논란이 될 사항들은 쉬쉬하면서 되돌릴 수 없도록 치밀하게 단계를 밟아 추진됐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은밀하게 위대하게’다.
서울시 발표와 언론보도들을 되짚어보니, 2023년 9월 서울시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3자가 국가상징공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정지작업이었던 듯하다. 윤석열 정부 2년차. 반카르텔 정부, 공산전체주의 등을 운운하고 있던 때였다. 지난해 5월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9명이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직후 서울시는 국가보훈부가 제안한 ‘꺼지지 않는 불’과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여론조사부터 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이후 ‘감사의 정원’이라는 우아한 이름을 내세워 정답을 유도하는 식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밀어붙였다. 지난 2월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추진을 구체화했지만, 불법계엄 여파가 한창인 상황에서 ‘받들어총’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고, 뒤늦게 공사 사실을 알게 된 한글단체 등이 최근 기자회견을 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 군인들에 감사하는 공간은 국내에 70곳이 넘는다. 부산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유엔군 장병들의 묘지 ‘유엔 기념공원’까지 있다.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는 이미 넘친다. 광화문 광장에서 감사를 표하려면 국가의 위기 상황마다 광장을 지켜온, 서울뿐 아닌 전국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인가. 1394년 조선이 한성으로 천도하면서 경복궁 앞에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궁궐 앞 넓은 소통의 광장이다. 2002년 월드컵 때 시민들이 흥겹게 응원했던 곳이고, 4·19 혁명 이래 위기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냈던 곳이다. 불과 몇달 전 빛의 혁명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박동을 전 세계에 알렸던 자랑스러운 현재사의 공간이다. K컬처의 매력으로 한복 차림의 외국인들이 궁궐 앞을 거닐기도 하는, 문화와 민주주의가 숨 쉬는 공간이다.
다양한 공간 논의 과정에 참여해온 한 도시 공간 관련 전문가는 “오세훈, 박원순 , 다시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자동차가 점유한 광화문 광장은 일상적인 휴식과 산책의 공간으로, 시민의 광장, 열린 광장으로의 흐름이 이어져왔다. 세계의 광장들도 점차 조형물들을 없애고 광장을 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감사의 정원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상징공간을 바꾸겠다면, 엉터리 여론조사에 기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전을 밝혀야 한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2011년처럼 투표에 부쳐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옳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애초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대폭 수정해 19개 조항의 새 평화협정안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화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으나 협정안에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할수록 러시아가 반대할 공산이 커 실제 합의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했다.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교부 제1차관은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완전히 수정된 협정안이 나왔다”며 “기존 초안에서 남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초안에서 60만명으로 설정한 우크라이나군 규모 상한선은 EU 제안대로 80만명으로 늘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조항에 관해서도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최종안 합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가장 첨예한 쟁점들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안건으로 미뤄뒀다. 키슬리차 차관은 이런 쟁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정된 협정안에 대해 “정말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며 “민감한 사안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협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양측(미국과 우크라이나) 팀이 해결하려는 이견은 단지 몇개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은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는 수정된 종전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할수록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평화협정 초안을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협정안을 두고는 협상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
전날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한 평화협정안을 러시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는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향한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갔다. 이날 밤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CNN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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