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댄스실·어학실·도서관 갖춘 인천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소 > 상담게시판

문상현금화 댄스실·어학실·도서관 갖춘 인천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7 01:08

본문

문상현금화 인천 서구에 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26일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구 가좌동 5131㎡에 187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노동자들이 문화·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1층은 댄스실, 명상실, 휴게시설, 2층은 헬스장, 탁구장, 소체육관, 작은 도서관, 3층은 음악실, 바리스타실, 어학실, 4층은 컴퓨터실, 공방, 화방, 5층은 교육 강의실, 피아노실, 회의실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달에만 42개의 강좌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3개월 단위 정규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매주 1회 전문 심리상담가가 상주하여 1대 1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해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한 옛 근로자문화센터를 대체하는 시설로 건립했다”가 “근로자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더니 급기야 12·3 불법계엄 핵심 가담자를 재판하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쏟아낸 극우 유튜버 채널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석방 당일 유튜브에 나와 법원과 판사에 대한 막말을 퍼부어 적잖은 수익을 올린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소수자 혐오와 음모론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확장됐다.
김성순 변호사(전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5%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들의 목적이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법부 권위를 흔듦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에는) 후원이나 광고 등 상업성을 띤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도 활용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감치까지 한다며 탄압받고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이미 문턱을 한 번 넘은 셈이라, 비슷한 시도가 또 반복된다면 이번보다 더 강한 ‘기행’에 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나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고,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11월 24일 25.11.27
다음글수원법률사무소 개미 떠난 가상자산거래소 ‘당근 마케팅’ 25.1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