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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휴대전화 보다 여객선 좌초시킨 항해사·조타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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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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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가 2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을 하다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A·B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씨(60대)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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