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딸 김주애가 3년 전인 2022년 11월 북한 조선중앙TV에 처음 등장한 뒤 최근까지 총 600일 이상 모습을 보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코리아리스크그룹이 운영하는 사이트(KCNAWatch.org)에 오른 조선중앙TV의 1만4115시간분 분량 영상을 인공지능(AI) 기반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11월 이후 한 번이라도 김주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 수가 3년간 600일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김주애의 모습이 매달 24일 이상 조선중앙TV에 노출됐다. 방송 시간 자체는 김 위원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방송된 날짜 수는 김 위원장에 다가간 셈이다.
닛케이는 TV 노출의 대부분은 음악과 이미지를 결합한 선전 영상이었으며 김 위원장을 칭하는 ‘위대한 영도자’ 자막과 함께 딸 김주애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연출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를 분석한 가와구치 도모히코 니혼대학 교수는 “후계자로 암시하는 연출”이라며 “딸의 존재를 국민에 각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가 분석한 3년간의 조선중앙TV 영상에는 22일간의 방송분은 누락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500여쪽 분량에서 ‘자제분’이라는 말을 추출하는 식으로 조사한 결과 처음 김 위원장의 딸이 등장한 것은 2022년 11월19일이었으며 김주애를 다룬 대부분의 동정은 1면에 실렸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녀’ ‘존경하는 자녀’ 등으로 표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에는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없고, 딸이 18세 정도 됐다는 전제하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가 든 세 가지 조건은 첫번째 노동신문에 이름이 명기되는 것, 두번째 당직이 주어지는 것, 세번째 개인이 우상화되는 것이다.
검찰이 국내 설탕시장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1·2위 제당업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두 업체 등을 포함한 제당업체 3사가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업체의 부사장·전무급을 포함한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 이들 법인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업계를 주도해 온 제당업체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4.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2.9% 올라 설탕 가격 상승 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오를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나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고,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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