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 상담게시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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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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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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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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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인도 완성차 시장의 성장 여력이 아직도 상당해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알려져 있다.
2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인도 완성차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의 승용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34대에 그쳤다. 미국(772대), 유럽연합(560대), 한국(455대)보다 적다.
보고서는 그러나 14억5000명에 이르는 인도의 인구와 연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도는 이륜차 보급률이 1000명당 185대로 높은 편이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승용차나 상용차가 이륜차 수요로 바뀔 수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도에서 자동차는 525만9000대가 판매됐다. 이륜차, 삼륜차 등은 2034만9000대가 판매됐다.
보고서는 인도 사회구조가 지역, 사회계층, 성별, 종교별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도 자동차나 이륜차 판매량을 높일 기회 요소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주별 경제력 격차가 최대 10배, 성별 노동참여율 차이는 40%포인트가 넘는 등 집단별 생활 양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인구 덕분에 각 서비스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자동차와 이륜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시장보다 환경 규제가 강하지 않은 점도 완성차 업체에는 유리한 점이다.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실제 인도 승용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인도는 (내연기관과) 전동화 규제의 완충지대이자 새로운 제품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맞춰 수익성 증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완성차 업계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생산·수출 기지 역할이 중국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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