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76년간 명문화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2일 오전 10시 공식 개통된다. 서해안 관문인 새만금과 전북의 행정·산업 중심지 전주가 고속도로로 처음 직결되면서 지역 교통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76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은 33분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통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5.1㎞, 왕복 4차로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2018년 착공에 들어가 15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는 2조7424억원이 투입됐다.
전북도는 운행 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화에 따라 연간 2018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는 하루 평균 교통량을 2만~2만5000대로 전망했다.
노선에는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이 설치됐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 간선망과 연결되면서 전북 내 도시 간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번 개통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전국 교통망과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나들목은 신항만·수변도시와 연계한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고군산군도, 전주한옥마을, 모악산도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 향상도 예상된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총연장 311㎞) 중 약 65%가 이어지면서 전북 동서 간선축 구축도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제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영 전북지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역 물류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주~대구 구간은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전북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국가기간 교통망과 연계한 도로·철도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데이르알발라의 작은 잔디구장에서 아나스 알마브후(29)는 목발을 고쳐 잡고 축구공을 향해 달려갔다. 2년여 전쟁 끝에 휴전을 맞은 가자지구에서 팔다리를 잃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축구대회가 열렸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 절단 장애인들을 위한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튀르키예 데니즈페네리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희망의 챔피언십’이란 축구 토너먼트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온 성인 선수 50명, 어린이 15명이 목발을 짚고 그라운드에 섰다. 이들은 2023년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 기간 또는 2018∼2019년 이스라엘과 분쟁 때 부상을 입고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선수로 출전한 알마브후도 이들 중 하나다. 그는 한때 70㎏급 유도 챔피언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집도 무너졌다. 선수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났다.
알마브후는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보며 삶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팔레스타인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서고 싶다”며 “팔다리를 잃었다고 해서 희망까지 잃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런던 기반 중동 전문 매체 뉴아랍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대회를 조직한 샤디 아부 아르마나는 카타르 매체 알아라비알자디드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라며 “회복력이 강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장애인축구 대표팀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서아시아컵 예선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검문소를 폐쇄해 불발됐다고 AP는 전했다.
팔레스타인 축구 협회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68명의 운동선수가 살해됐으며, 이중 339명이 축구선수였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의 절단 장애인이 6000명에 달하며 이중 25%가 어린이이고 12.6%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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