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1호 사업이 경쟁당국 심사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먼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 신설법인은 소멸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 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추진된다는 점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 협의체에 참가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선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다자주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G20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미국의 거친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무역·다자외교’를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현재 글로벌 상황을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과 불안정성 증가, 심화하는 불평등, 확대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분열”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전 세계적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주제의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사는 길로 가야 한다”며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에도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의제에 불만을 나타내며 불참했다. 이에 남아공은 ‘압도적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 일방주의에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며 보호무역과 양자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질서는 자유무역 체제가 도전받고, 다자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각국이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다자주의의 정신과 협력을 강조한 G20 정상선언은 국제사회가 주목할 가치가 크다.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지난달 ‘경주선언’에서 연대와 협력의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선언이 실천으로 뒷받침되도록 각국이 구체적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최대 수혜국이다. 무역지향적 개방 경제의 지속,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협력 대상과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다자무역과 다자외교 강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무대에 올라 “이미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연석회의를 공동 교섭단체로 발전시켜서 멈춰 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며 “개혁정당들을 만나 노력을 기울이겠다. 나아가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4당 연석회의는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교섭단체 기준도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합쳐도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묻는다.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직전인 5월 공동선언문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지방분권 공화국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하자”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이 소외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98.6%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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