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사고로 보유 자동차 시세 하락 때 보험사 ‘쥐꼬리 보상’ > 상담게시판

폰테크 당일 사고로 보유 자동차 시세 하락 때 보험사 ‘쥐꼬리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26 16:33

본문

폰테크 당일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411건) 대비 29건 늘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3분기(1∼9월)를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올해 초 발생한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로 6명이 숨졌고,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에서 27명(24.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 폭발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과 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 56명(12.3%), ‘끼임’ 37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정부는 4분기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애초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대폭 수정해 19개 조항의 새 평화협정안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화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으나 협정안에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할수록 러시아가 반대할 공산이 커 실제 합의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했다.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교부 제1차관은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완전히 수정된 협정안이 나왔다”며 “기존 초안에서 남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초안에서 60만명으로 설정한 우크라이나군 규모 상한선은 EU 제안대로 80만명으로 늘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조항에 관해서도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최종안 합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가장 첨예한 쟁점들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안건으로 미뤄뒀다. 키슬리차 차관은 이런 쟁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정된 협정안에 대해 “정말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며 “민감한 사안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협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양측(미국과 우크라이나) 팀이 해결하려는 이견은 단지 몇개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은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는 수정된 종전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할수록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평화협정 초안을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협정안을 두고는 협상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
전날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한 평화협정안을 러시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는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향한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갔다. 이날 밤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CNN 등은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