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꼴찌 키움이 베테랑 안치홍(35·사진)을 중심으로 타선을 새롭게 구상한다.
키움은 지난 19일 열린 KBO 2차 드래프트에서 유일하게 지명권 4장을 모두 써 한화 안치홍, 두산 추재현, 한화 배동현, 롯데 박진형을 영입했다.
키움은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2차 드래프트에 풀린 선수들을 주시했다. 10위로 지난 시즌을 마친 키움은 1순위 지명권을 받았고 기다렸다는 듯이 1라운드에서 안치홍의 이름을 불렀다.
안치홍은 2023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어 한화와 4+2년 총액 72억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부진이 이어지면서 2시즌 만에 한화를 떠났고 키움에서 새출발을 하게 됐다.
키움은 한화에 안치홍에 대한 1라운드 양도금 4억원을, 안치홍에게는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KBO 규정에 따라 1라운드에 뽑힌 선수는 다음 시즌 50일 이상 1군 엔트리에 등록돼야 한다. 안치홍을 중심으로 한 타선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허승필 키움 단장은 19일 통화에서 “타격 쪽에 초점을 맞춰 안치홍을 1순위로 지명했다”며 “수비는 선수가 오면 몸 상태와 본인의 의지를 확인한 후 맞는 포지션을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치홍은 골든글러브 2루수 출신이고 1루 수비도 가능하다.
안치홍은 한화 이적 첫 시즌 128경기에 출전해 142안타 13홈런 66타점 타율 0.300을 기록했다. 올해는 66경기 타율 0.172에 그쳤다.
허 단장은 “안치홍이 올해 부진하긴 했지만 전 소속 구단과 키움의 선수 기용법이나 환경이 다르다”며 “지난 2차 드래프트에서 최주환을 영입해 우리팀에 안착시킨 사례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안치홍을 1순위로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의 새 시즌 가장 큰 변수는 송성문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 여부다. 지난 두 시즌 동안 타선을 책임져 온 송성문이 이탈하면 전력이 급격히 약해진다. 타격에서 안치홍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단장은 “포지션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송성문의 이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치홍을 뽑은 건 아니다. 안치홍은 타격 쪽에서 큰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한다”며 “환경이 바뀌면 안치홍이 키움에서 새로운 동기를 얻어서 반등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 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연 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미끼로 계약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뒤 환불도 거부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2개 업체는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지난 3분기에 접수된 사기 피해를 검토해 이같이 수사 의뢰 대상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액의 광고 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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