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27일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해 하늘을 향해 기립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오후 기상 여건,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대한민국 30만 육군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그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직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36년 군대생활을 하면서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사회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때 자신이 ‘일개 사령관으로서 무례한 말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감정이 격해져서 윤 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정신인 사람이면 계엄에 동조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키고, 정치인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직접 신문에 나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 기본 인적사항이 파악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누군가 체포할 거라면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면서 계엄 당일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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