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어느 저녁, 시인의 양말에서 “귀뚜라미 다리 하나”가 떨어진다. “풀잎의 허리를 잡고 우는 귀뚜라미”를 떠올리는 순간, 시인의 마음에 금이 간다. 그제야 시인은 “풀잎”으로부터 너무 멀리 갔다가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 풀잎 아래에는 어린 귀뚜라미들이 몸을 웅크린 채 다리를 조금씩 펴고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 ‘다리’는 몸의 일부만이 아니다. 갈라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우리가 함께 건너갈 ‘다리’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이설야 시인
강원 인제군 기린면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29대가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소방당국은 이날 헬기 29대, 진화차 등 장비 103대와 340여 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해 막바지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불 영향 구역은 34.6㏊로 추정되며 이날 오전 7시 기준 진화율은 68%다.
산불로 인해 농막 형태의 컨테이너 3동이 전소되긴 했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12명의 주민이 기린면 현 1리 경로당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산불은 지난 20일 오후 5시 23분쯤 인제군 기린면 현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영향 구역이 10㏊를 넘어가자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인제군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권고하기도 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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