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가자지구 피란민들에게 구호품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논란이 된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출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유엔은 GHF가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2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죽음의 함정’이라고 비판해왔다.
GH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가자지구의 긴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GHF는 “식량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다른 조직으로 전용되지 않고 온전히 팔레스타인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록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었다”며 “지난 5월 배급소가 문을 연 뒤 1억8700만끼에 해당하는 300만개 이상의 식품 상자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자화자찬과는 달리 GHF는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으며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유엔 및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원조의 무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GHF는 지난 5월 가자지구에 문을 열고 기존에 유엔이 운영하던 구호물자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식량·의약품 등의 반입을 막아 기근이 심각해진 이후였다.
유엔이 운영하던 400여개의 배급소가 단 4곳으로 줄어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망한 이들이 급증했다. 식량을 구하려다 숨진 2100여명 중 1100명이 GHF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GHF 배급소로 가는 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이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지난달 10일 발효되면서 GHF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뉴욕타임스는 4곳의 배급소 중 3곳이 이스라엘군 점령지역에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GHF가 인도주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휴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엑스에서 “GHF는 하마스가 구호품을 약탈하고 훔쳐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휴전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GHF 폐쇄를 환영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빵 한 조각을 얻으려 애쓰는 동안 굶주린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해 점령군의 안보기구 일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내부 검토 결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구호물품을 광범위하게 약탈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이자 서거 장소인 경교장 천장에서 마감재가 탈락해 전시가 일부 제한됐다.
21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평동 경교장 1층 전시실 천장에서 마감재가 탈락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 곳은 옛 식당을 활용한 전시장으로 현재 울타리를 치고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안채를 비롯해 경교장의 다른 전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교장은 1945년 임시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던 곳이고,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이 숨진 곳이기도 하다.
1967년 삼성재단에 팔려 강북삼성병원 원무실, 약품 창고 등으로 사용됐다. 경교장은 2001년 서울시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2005년 사적 제465호로 승격됐다.
서울시는 경교장을 복원하고 내부를 전시 공간으로 조성해 2013년 3월 2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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