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미 하원의원(공화·조지아·사진)이 내년 1월5일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선 하원의원인 그는 21일(현지시간) 밝힌 사퇴의 변에서 “내 사랑스러운 지역구가 나를 적대하는 상처 많고 증오에 찬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매 맞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후 트럼프 지지자들의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위협을 당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이다. 그린 의원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그린 의원은 “나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투쟁하고 수백만달러의 사비를 썼다”며 “이런 내가 버려질 수 있다면 다른 많은 미국인도 버려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사퇴 소식에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그는 지지율이 급락하자 ‘사퇴’라 부르는 걸 하기로 했다”고 조롱했다. 그는 그린 의원의 성을 ‘썩었다’는 의미의 브라운(갈색)으로 바꿔 “마저리 배신자 브라운”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의 끝없는 전화 세례에 답을 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마저리는 나쁘게 변했다”고도 했다.
그린 의원은 의회 내 마가 핵심 세력이자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며 ‘트럼프가 이겼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막아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은 지난 18일 그린 의원 주도로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 약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린 의원이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의 중심으로 존재감을 키울 수도 있었지만 결국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트럼프 세력 형성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지지하느냐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가 핵심 인사인 그린 의원이 사실상 축출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을 백악관에서 환대했다.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마가 운동이 이념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정체성에 의해 정의됐다는 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트럼프 이후 (마가 운동) 연합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점이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그린 의원의 자진 사퇴가 트럼프 대통령의 건재함을 증명했을지는 몰라도 동시에 마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마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정책이나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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