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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군 통수권자 재량 완전히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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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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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결과를 바꿨고, 이에 반발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는 보복을 가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군·안보라인 관계자 11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 수사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 전 장관을 압박해 수사 결과를 뒤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불호령에 국방부 간부들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착수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이 반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명령했다.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유 전 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은 사건을 군으로 회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고,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주도해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조직을 동원해 초동 수사를 맡은 박 대령을 보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고, 김 단장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단장 등이 박 대령을 수사할 때 불필요하게 체포를 시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그를 압박하기 위한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보좌관 등이 출석해 박 대령 유죄 선고를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수사에 개입하는 과정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수사 기관 지휘·감독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차원에 한정된다”며 “특정 사건에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한 지시”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수사 결과에 본인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 이견 없이 결재한 사건에 대해 격노하고 적법하게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며 “(박 대령을) 항명으로 수사하고 보복성으로 (보직에서) 방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군 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는 완전히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수사 결과 변경 및 사건 회수 등 위법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전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19일 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는 돌아볼수록 등골이 오싹하다. 해경이 신속 출동해 3시간여 만에 탑승자 267명을 무사히 구조했지만, 하마터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추운 밤 탑승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시민들은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과 부주의 탓으로 보인다. 항해 위험 구간인데도 선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했다. 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도 현장의 해태와 무사안일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사고는 오후 8시17분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에서 발생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항로를 벗어나 무인도에 배의 앞부분이 얹힌 채 15도가량 기울었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5㎞)로 운항 중이었고, 항로 변경 지점을 지나 3분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狹水路)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사는 여전히 자동조종 상태로 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함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선장 책임도 크다. 선장은 선박이 협수로 같은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박은 좌초 직전까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도 없었다. 최초 사고 신고도 승객이 했고, 사고 직후 20분간 배에서는 상황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해경의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고속 경비정을 급파해 1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경비함정 17척과 연안 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을 총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승객들도 침착하게 대응했다. 모두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경 구조정으로 옮겨탈 수 있는 여객선 후미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부터 차례로 배를 옮겨탔다. 춥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이번 사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당국은 선박 안전 지침의 미비점과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를 일으킨 선장·선원과 사업주도 엄벌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잉글랜드 9부리그 무명 스트라이커였던 리처드 코네(22·QPR)가 불과 2년 만에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가 돼 월드컵 출전을 향한 꿈을 이어가고 있다. 16세 때 노숙을 했던 소년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꿈꾸는 대표팀 공격수로 성장하기까지 극적인 이야기를 BBC가 25일 소개했다.
코네는 2019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거리에서 노숙을 했다. 그러다 잠재력을 알아본 지인의 소개로 코트디부아르 스트리트사커 단체 ‘돈트 포겟 뎀(Don’t Forget Them)’ 관계자를 만났고, 그해 카디프에서 열린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하며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섰다.
대회를 마친 코네는 영국 런던 해크니로 옮겨 생활했다. 혼자 공을 차고 있던 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10부리그 애슬레틱 뉴엄의 케네디 타바레스 회장이었다. 타바레스 회장은 “첫눈에 특별한 재능이 보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팀 훈련에 합류한 코네는 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8경기에서 125골을 넣으며 하부리그 ‘골잡이’로 입지를 굳혔다.
무명 공격수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결국 프로 눈길도 사로잡았다. 2024년 1월, 코네는 리그원(3부) 위컴 원더러스에 입단했다.
그는 이적 직후 9분 만에 기록한 리그 역사상 구단 최단시간 해트트릭을 포함해 2024~2025시즌 21골을 터뜨리며 팀을 플레이오프 준결승까지 이끌었다. 그 활약으로 리그원 올해의 선수와 영플레이어상을 동시 수상했다. 이후 수많은 챔피언십(2부) 팀들이 관심을 보였고, 지난 8월 퀸스파크 레인저스(QPR)가 코네를 영입했다. QPR에서도 질주는 계속됐고, 코네는 지난 19일 오만과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 데뷔전을 치르며 마침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코네는 “2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국가대표로 뛰고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월드컵까지 나가는 것이 내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를 지도한 애슬레틱 뉴엄 관계자들은 “항상 겸손했고 배움을 갈망했다”며 그의 성실함을 성공의 이유로 꼽았다. 홈리스 월드컵 조직위원회도 “코네의 성공은 축구가 가진 삶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BBC는 “노숙 청소년이 9부리그를 거쳐 프로 무대, 국가대표까지 오른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다음 무대가 2026년 월드컵이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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