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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틀 일하고 관두자 180만원 내라?…강남 치과, 노동부 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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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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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 내용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달라’고 서면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 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1일 개장 후 첫 일요일인 23일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 리프트 앞에 많은 시민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착 100일차.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기념일 앞에 한숨이 나왔다. 핼러윈이 끝난 지 언제라고 연이어 등장한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크고 작은 기념일은 기쁨 이전에 고독으로 닥쳤다. 밝아지는 마을 내 장식과 거리의 불빛은 어두운 내 마음과 무관했다. 나는 이 낯선 땅에서 환희를 나눌 가족도 연인도 없는 이방인이다.
우두커니 책상 의자에 앉아 과제 기한과 생필품 목록을 끄적였다. 미국의 축제 속에 내 몫의 어울림과 즐거움은 없기에, 나를 비껴가는 행사에 무감해지려 시선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축제 시간은 그들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다. 무감해지자.’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즐거움도 듣지 않고자 되뇌었다. 이 큰 나라에 내 존재에 할당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 무렵 미국인 지도교수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는 추수감사절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초대장에 따르면, 식사 자리 주최자인 지도교수님은 자신의 레즈비언 파트너,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딸 다 함께 모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다며 동석을 권했다.
이 초대장은 나를 비롯한 몇명의 외국인 신입생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강의실에서 만난 그는 초대장의 취지를 덧붙였다. 연말 명절은 가족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가족이 아닌 주변인들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연휴로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다. 고향의 이야기, 타지살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자신의 집에 놓인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아.
어릴 적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동네 친구끼리 나무로 지어진 미국 가정집 내 주방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노르스름한 조명 아래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나에게도 허락된다는 사실이 잠시간 와닿지 않았다. 타인과 쉬이 어울리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몸이자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적인 그 따뜻한 자리는 나에게 할당되지 않은 자리라고 끊임없이 되뇌었기 때문이다.
지도교수님의 추수감사절 식사 자리 초대는 의례적인 연말 식사 풍경의 재현을 넘어, 스스로 미국 사회에 나타나고 말하고 느끼는 인격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모두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 거창하고 공허한 어휘처럼 느껴져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좀처럼 활용하지 않는 다양성이라든가 사회 통합이라든가 하는 가치가 결국 누구나 환대하는 소박한 명절 식사의 풍경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면 한국에서 지내는 유학생의 마음을 자연스레 살피게 된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찾아온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면상 이름을 담지 못한 나라에서 찾아온 유학생들. 나는 그들도 공허함을 메울 따뜻한 연말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정이 담긴 연말 식사 풍경에 이방인을 위한 의자가 함께 놓일 수 있기를 조용히 또 절실히 진심으로 바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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