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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원인 ‘작업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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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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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불법 하도급으로 이설 공사가 진행됐고, 무등록 업체도 공사에 참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수사팀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할 경우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의 분리 및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설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의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이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고, 49일 만에야 모두 복구됐다.
인도 완성차 시장의 성장 여력이 아직도 상당해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알려져 있다.
2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인도 완성차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의 승용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34대에 그쳤다. 미국(772대), 유럽연합(560대), 한국(455대)보다 적다.
보고서는 그러나 14억5000명에 이르는 인도의 인구와 연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도는 이륜차 보급률이 1000명당 185대로 높은 편이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승용차나 상용차가 이륜차 수요로 바뀔 수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도에서 자동차는 525만9000대가 판매됐다. 이륜차, 삼륜차 등은 2034만9000대가 판매됐다.
보고서는 인도 사회구조가 지역, 사회계층, 성별, 종교별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도 자동차나 이륜차 판매량을 높일 기회 요소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주별 경제력 격차가 최대 10배, 성별 노동참여율 차이는 40%포인트가 넘는 등 집단별 생활 양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인구 덕분에 각 서비스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자동차와 이륜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시장보다 환경 규제가 강하지 않은 점도 완성차 업체에는 유리한 점이다.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실제 인도 승용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인도는 (내연기관과) 전동화 규제의 완충지대이자 새로운 제품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맞춰 수익성 증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완성차 업계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생산·수출 기지 역할이 중국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 네 시계는 오전 5시 반을 가리킨다. 우리는 반나절만큼 떨어져 있다. 타국에서 너는 이제야 생일을 맞는다.
그곳의 아침은 열일곱 시간 느리게 시작된다. 너는 두 나라를 오가느라 시계 두 개를 몸에 새겼다. 그러다 많은 게 고장 났지만 생일을 두 번씩 축하받게 되었다.
집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져 그것이 전생처럼 느껴질 즈음 생각한다. 집이라는 개념은 시간과 함께 움직여서 한곳에 머문 적 없었다. 어떤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기에 사라진다. 그럼 어디부터 바깥이라 부를까. 빗겨간 자리와 찾아오는 행운 사이로 새로운 자세를 찾고 있다. 사람으로부터, 말로부터, 싫어하는 표정으로부터, 좋아하는 식당으로부터 일부를 길어올린다.
그럴수록 너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 경계에 선 노인과 이주민, 부모를 모르는 아이들을 만난다. 국경을 넘는 또 다른 이주자의 밤을 알게 된다. 어쩌면 그들도 비슷할까 봐.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우리 모두 다르게 생긴 미래를 기다린 적 있다. 내가 모르는 슬픔이 스민다. 그것이 머물 터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다 작가가 된다. 연필이 된다. 마이크가 되고 타인과 타인의 말이 정거하는 게이트가 된다.
언덕이 많은 동네에서 너는 경사를 오른다. 가파른 길목을 다니다가 지금 내게 가장 가파른 언덕은, 매일 교정받는 타국어라고 생각한다. 너는 잘해내고 있다. 긴장하지 않은 듯 보인다. 그렇다 해서 갈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타국어를 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어디서든 주술 관계와 어순을 따지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경계에 머무는 인간들이 너에게 말하고, 너는 그것을 너의 문장으로 한 번 더 옮긴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너의 집에 머물다 간다. 네가 후천적으로 터득한 언어는 몰랐던 동네와 세계 사이 계단을 놓는다. 서로 몰랐던 자들의 기억이 거기 얼마간 함께 머문다. 언덕에는 우리가 흘린 집들이 자란다. 얼마나 다행이니. 이토록 다르게 생긴 집이 도처에 생겨난다는 건. 집에 다녀온 자들은 서로를 미워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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