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5일 별세한 배우 이순재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정부 훈장이다. 배우가 금관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2021년 윤여정과 2022년 이정재 이후 3년 만이다.
문체부는 이순재에 대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고참 현역 배우”라며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추서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후학 양성과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 예술인”이라고도 했다.
이순재는 2018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홍수·산사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평년보다 길어진 우기와 라니냐 현상의 심화가 이례적 호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취약한 홍수 관리 시스템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내린 집중 호우로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에서는 최소 9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태국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말레이시아는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클란탄주 등 북동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수천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약 1만2500명 이상이 대피한 상태다.
동남아는 매년 6월부터 9월 중순 사이 몬순(우기)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만 올해는 그 피해가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는 지난 21일 335㎜의 비가 쏟아져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포린폴리시는 지구 온난화가 만든 이례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강해진 무역풍(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은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을 높여 동남아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베트남 매체 VIR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사이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은 70~71%로 예측됐다. 라니냐 시기에 집중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엘리뇨(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시기보다 약 4.6배 더 높다고 베트남 농업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AE)는 밝혔다.
동남아 국가들의 취약한 홍수관리 시스템도 피해를 증폭시켰다. 말레이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해 발표에서 자국 내 많은 배수 시스템이 수십년 전 강우 패턴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오늘날의 극한 강수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또 도시화 과정에서 논 등 기존의 자연 배수지가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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