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처음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일정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도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은석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뒤늦은 자성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유병호 등 불법 표적감사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더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고 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1일 중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의석 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양당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특히 1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양당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연립 여당 내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 제출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논의인데 여당만이 선행해 (삭감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민, 유신 양당은 다음주부터 야당에 (삭감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어디까지 논의가 맞물릴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은 공명당과 소수 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여야의 정수 감축의 착지점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유신회가 강경한 자세지만 야당 찬성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면서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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