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아들과 아버지가 국내에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최고 154%의 고리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으로 도주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아들)와 B씨는 부자 관계다.
A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며 모집책을 섭외해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빌렸다.
A씨 등은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다.
A씨 등은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1500회에 걸쳐 50억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인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에 나서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다. 당초 우려됐던 사드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주읍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반대단체 소유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의 저항으로 행정대집행이 여의치 않았고, 공무원들은 이날 정오쯤 잠시 물러났다.
이후 성주군측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집회 인력이 현장에서 빠지자 집행을 재개해 1시간 뒤쯤 마쳤다.
성주군은 이날 컨테이너 1동과 간이화장실 1동 철거에 성공했다. 진밭평화교당으로 활용돼 온 몽골텐트 1동과 조립식 창고 1동 등은 사드 반대 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자체측은 밝혔다.
성주군 관계자는 “오늘(21일)은 일단 컨테이너 등 2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물러났다”면서 “반대 단체의 저항이 심해 충돌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화교당이 위치한 진밭교는 성주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이다. 이 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이를 반대해 온 주민 등의 집회 공간 중 한 곳으로 활용 중이다. 불법 시설물은 2017년쯤 설치됐다.
성주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해 11월 사드 반대단체 측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통보하는 등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성주군은 21일 1차 행정대집행에 공무원 약 100명을 투입했다.
이에 사드를 반대하는 단체 6개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80여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기도회를 여는 등 행정대집행을 막았다. 이들은 시설물 앞을 막고 행정당국과 대치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폭력으로 평화를 짓밟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4개 기동대, 약 300명을 배치했다.
성주군이 예고한 행정대집행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군은 남은 기간 동안 경찰 등과 협의해 나머지 시설물 철거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반대단체측이 평화교당으로 활용돼 온 몽골텐트를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충돌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성주군 관계자는 “12·3 불법계엄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미뤄져 왔다. 장기간 방치된 불법 구조물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행정적 시도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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