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북한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일기예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밝혔다.
북한 기상수문국이 통합일기예보 체계를 새로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기상수문국은 기상관측기관으로, 남한의 기상청 격이다.
통신은 “일기예보의 모든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예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지능화·자동화·정밀화된 통합일기예보 체계”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큰물(홍수)을 비롯한 자연재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0대 최우수 정보기술제품으로 등록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기상수문국이 도입한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2019년 4월 헌법에 ‘정보화’(26조), ‘과학기술력’(27조) 조항을 추가하는 등 AI 개발에 힘쓰고 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월 김일성종합대학의 인공지능 기술연구소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하는 장면을 보도했고, 지난 7월에는 AI 연구를 위해 러시아 등에 유학생·연구생을 파견한다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에서는 지금 챗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AI 운용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존재 여부와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후 과학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우크라이나인이 일본스모협회가 여는 프로 스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다. 그의 극적인 성공 뒤에는 입국과 훈련을 도운 일본인 코치의 배려가 자리해 있었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아오니시키 아라타(우크라이나 이름 다닐로 야브후시신·21)가 전날 후쿠오카국제센터에서 열린 일본스모협회 주최 공식 대회 결승전에서 스모 최고 등급 장사(요코즈나)인 호쇼류 도모카쓰(26)를 꺾고 우승했다.
일본 프로 스모 대회에서는 이미 몽골 등 외국 출신 선수가 많이 활약 중이다. 다만 아오니시키는 스모 대회에서 우승한 첫 우크라이나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스모 차상위 등급 선수 목록에 ‘역대급’ 빠른 속도로 오른 것도 이목이 쏠리는 요인이다.
아오니시키가 일본에 온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해 초 가족과 함께 독일로 피난해 있던 아오니시키에게 일본 간사이대 스모부 코치 야마나카 아라타가 “거긴 괜찮냐”고 연락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오니시키가 야마나카 코치에게 “일본으로 피난을 갈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앞서 두 사람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때 인연을 맺었다. 야마나카 코치가 먼저 복도에서 “몇 살이냐”고 말을 걸었다. 그는 경기 중 아오니시키의 강한 다리와 허리, 상대 선수를 배려하는 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고등학생도 출전하는 세계 대회에서 중학생 나이였던 아오니시키가 거둔 성적은 세계 3위였다. 이후 야마나카 코치가 먼저 SNS로 연락했고, 아오니시키가 스모 종주국 코치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이후 2022년 봄 야마나카 코치의 지원 덕에 일본을 찾은 아오니시키는 간사이대 스모부에서 실력을 키워 갔다. 야마나카 코치의 부모가 아오니시키의 신원 보증을 서고 비자 취득을 도왔다. 야마나카 코치는 아오니시키에게 스승이자 형제 같은 존재였다. 아오니시키가 스모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쓰는 예명인 시코나 뒷부분 ‘아라타’는 야마가타 코치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그렇게 일본에서 3년 반 시간이 흘러, 아오니시키는 공식 스모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 쥐었다. 아오니시키는 우승 당일 기자회견에서 “우승하고는 싶었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다”면서 기쁨을 표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아오니시키의 우승을 기뻐하는 반응이 속속 나왔다. 스모 팬인 올렉산드르 카시야넨코는 “전쟁 중 승리의 의미는 아무리 평가해도 부족하다”며 “아오니시키는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줬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오니시키가 우승하는 순간을 TV로 지켜 본 야마나카 코치는 긴장과 불안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배낭과 캐리어 가방을 든 채 간사이 국제공항에 내렸던 소년 아오니시키의 모습이 화면에 겹쳤다고 산케이신문에 말했다.
야마나카 코치는 “(아오니시키로부터) 전쟁 때문에 대학에 다닐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꿈을 좇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일본에 왔지만, 종종 쓸쓸한 얼굴을 했다”며 아오니시키와 전쟁 이야기는 특별히 한 적이 없다고 아사히에 회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때(2022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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