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무대에서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든 음악에 우리끼리 미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라는 이름도 정말 멋있는 거 같아요. ‘방황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4집 로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약 11개월간의 월드투어에서 스타디움 27개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공연장을 누볐다. 지난 22일 발매된 이번 앨범은 하루 만에 200만장(한터차트 기준) 넘게 팔렸다. 자축의 뜻을 담은 타이틀곡 ‘CEREMONY’(세리머니)가 허풍이나 허세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스트레이 키즈는 앨범 발매일인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컴백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엄청 공들인 앨범”이라며 “후회 없이 준비해온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고 했다. <★★★★★(5-STAR)>(2023) 이후 약 2년 만의 새 정규앨범이다. 타이틀곡 포함 9곡과 타이틀곡의 페스티벌 버전, 영어 버전까지 더해 총 11곡이 수록됐다.
‘자체 제작돌’로 유명한 이들답게 이번에도 그룹 내 프로듀싱 팀인 ‘스리라차’(3RACHA·방찬, 창빈, 한)가 앨범 작업에 참여했다. 월드투어 중 정규앨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 창빈은 “저희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재밌는 걸 못 참는다”며 “월드투어를 돌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 그에 보답하려면 정말 그만한 앨범을 가지고 스테이(스트레이 키즈 팬덤)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현진은 “저희가 월드투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만의 축하의 세리머니 같은 앨범”이라며 “정말 자신 있다. ‘세리머니’는 처음 듣자마자 ‘아 이거는 좀 되는 곡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앨범명인 ‘카르마’에 대해선 ‘좋은 업보’라고 설명했다. 그간의 노력이 오늘날의 성공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방찬은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년 데뷔한 이들은 올해 데뷔 7주년을 맞았다. 한(HAN)은 “그저 가지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정말 뿌리가 깊은 튼튼한 나무가 됐다”며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않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줬다”고 했다. 리노는 지난 시간을 F1(포뮬러 원)에 빗댔다. “F1 보면 드라이버 혼자만의 힘이 아니거든요. 팀의 합이 잘 맞아야 하거든요. 저희도 스테이, 회사와 같이 하면서 너무 잘 맞게 됐어요.”
스트레이 키즈는 (2022)부터 <合(HOP)>(2024)까지 연속으로 6개 앨범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시켰다. 6연속 1위 진입은 ‘빌보드 200’을 개설한 이래 최초다. 이들의 월드투어 (2024년8월~2025년7월)는 전 세계 34개 지역에서 54회 펼쳐졌는데, 이동거리가 지구 일곱 바퀴에 달한다고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등 해외 여러 스타디움에서 ‘K팝 최초 입성’ 기록도 세웠다.
“멤버들이 각자가 맡은 포지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려고 노력하면서 승리를 향해 같이 뛰어가는 모습은 야구에 빗대고 싶어요. 계속해서 달리는 이어달리기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어딘가를 넘어야 하는 높이뛰기 같기도 합니다.”(승민)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찾아 여성들을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있다.
A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으로 특정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으로 권 의원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면서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엔 “여러 번 말했다시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현금으로 건넨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직 부장검사 3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간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 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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