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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법 “한국 영부인, 미 의회도서관 첫 방문”···김혜경 여사 ‘배우자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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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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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법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도서관과 치매 전문 복지기관을 방문해 ‘배우자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미 의회도서관을 찾아 한국 관련 사료 등 주요 소장품을 관람하고 한국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한국계 사서의 안내를 받아 의회도서관이 소장 중인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 도안 등을 살피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먼 타지에서도 존중받고 연구되고 있다는 것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의회도서관에 재직 중인 한국계 직원 10여명과 만나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국계 직원들이 “한국 영부인이 미 의회도서관을 방문한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라며 환영하자, 김 여사는 “한국계 직원들이 앞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미 의회도서관이 한국 관련 아카이브를 내실 있게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버지니아주의 치매 전문 복지기관인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도 방문했다.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는 워싱턴DC와 인근 지역에서 중증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비영리 복지기관으로, 치매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김 여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오늘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한국의 치매 관련 돌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미술, 놀이, 운동, 음악 등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공 던지기를 하고 ‘아리랑’, ‘섬집 아기’ 등 한국 음악을 감상했다. 김 여사는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의 모범 사례가 미국 여타 지역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고, 지난 25일 그 후속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합산 3% 룰 적용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등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두 번에 나누어 개정된 상법은 모두 20~30% 남짓한 지분율로 회사의 의사결정 독점을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남용해왔던 지배주주 중심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되찾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정 상법은 썩어가던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한 방울 넣겠다는 법이다. 앞으로 한 방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선한 물이 들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물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이런 논란 속에 대만에서 들려온 뉴스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와 산업구조나 안보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성공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일 것이다.
대만의 성장은 물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배가 넘는 파운드리의 최강자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의 굴기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과연 TSMC가 어떤 경제적 토양에서 성장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대만의 자본시장 개혁이 지난 20여년 동안 강하게 지속돼왔단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몰라 큰 충격을 안겼던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근 주가 급등으로 1.0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지금, 대만의 평균 PBR은 무려 2.4를 넘어서고 있다. 대만 시장이 그렇게 잘나간다는 일본의 1.6보다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은 벌써 19년 전이다. 대만은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수탁자 책임’을 포함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서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법에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1966년부터 시행되다가 2001년 회사의 선택에 맡겼지만, 집중투표제가 없는 상황을 최악으로 악용한 ‘야교 사태’의 교훈으로 2011년 다시 의무화했다. 전자투표도 2017년 자본금 9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도 단순하고 시장 친화적이다. 대만은 2018년 일률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종합소득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를 적용하던 배당소득세율을 28%로 통일한 것이다.
최고세율 50%였던 상속세도 2008년 10%로 일원화했다. 다만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상속세에 다소 차등을 두는 것도 좋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상속세에 누진세를 적용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세율이 20%이므로 한국보다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만의 모든 제도는 돈이 고이지 않고 시장에서 돌도록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의 돈을 자본시장으로 모으고, 기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사업에만 쓰도록 유인하며, 시장이 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 예상치 4.45%는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결국 실물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부럽다.
그다음은 어디일까? 일본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다. 일본의 목표도 같았다. 바로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넣는 것이었다. 상호주와 금융기관 지배로 활력을 잃어가던 일본 기업에 외국인 투자라는 메기를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 효과로 닛케이 지수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 벌써 지난해부터의 일이다. 이런 자본시장의 활력이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잃어버린 지난 27년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지배주주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지배주주만 누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없애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주 대표소송의 실질화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모두가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일본 언론도 26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지 매체는 특히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정리했다는 이 대통령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언급한 데에 초점을 맞췄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의지를 드러냈다”며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을 위해 중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 메이커”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나는 페이스 메이커”라고 농담을 섞어 북·미 정상회담 실현에 협력할 의향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불러 왔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묵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전략적 환경이 더욱 엄중해질 것 같다”고 경계했다.
신문은 또 주한미군의 중국·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을 포함하는 ‘전략적 유연화’와 관련해 “미군의 한반도 개입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할 경우, 일본과 자위대도 새로운 대응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회담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와 관련해 “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다”며 토지 소유권을 한국에 요청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주목하기도 했다. 신문은 “안보 측면에서 강한 요구를 내고, 경제 측면에서 양보를 촉구하는 트럼프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방미 전인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먼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한·일)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 요소가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가을야구행 티켓을 두고 사상 최대 접전에 들어간 팀들이 운명의 일주일을 시작했다.
현재 KBO리그는 2강 6중 2약 양상을 보인다.
25일까지 3위 SSG와 공동 4위 KT·롯데가 단 0.5경기 차, 공동 4위와 8위 KIA가 3경기 차다. 상위권 LG·한화, 하위권 두산·키움 사이에서 6개 팀이 사실상 3장 남은 포스트시즌행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번 주 이 중위권 팀들 간 맞대결이 몰려 있다. 이번 주 6연전 결과에 따라, 연패라도 하면 사실상 5강 도전 의지가 꺾이는 팀이 나올 수도 있다.
KIA가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 26일 인천에서 SSG와 3연전을 시작한 KIA는 29일부터는 수원에서 KT와 맞붙는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8패로 추락한 KIA는 현재 공동 4위와 3경기 차지만 9위 두산과도 3경기 차에서 이번 주 일정을 시작했다.
중위권 라이벌인 SSG·KT를 넘지 못하면 다음주 소화해야 할 2위 한화와의 3연전은 더욱 버거워진다. 5강 경쟁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승부처다.
꾸준히 5할 승률 근처를 유지한 끝에 5강 경쟁에 합류한 ‘다크호스’ NC도 이번 주가 고비다. LG와 주중 3연전 뒤 주말 SSG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1위 LG보다 SSG가 더 부담스럽다. 과거에도 LG에는 강했던 NC는 올해도 LG와의 상대전적에서 5승6패로 팽팽하다. 그러나 SSG에는 2승1무6패로 많이 뒤처져 있다.
3위까지 찍기는 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SSG 역시 소용돌이 속에 있다. 홈 6연전에서 KIA와 NC를 차례로 만난다. 아무리 리그 최고 불펜진을 갖췄어도 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다. 24일까지 치른 한화 3연전에서 3점밖에 뽑지 못한 타선에 반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동 4위 KT와 롯데의 주중 3연전이 시선을 끈다. 한 팀이 3연전을 쓸어담기라도 하면 격차는 3경기 차가 돼 다른 팀은 5위권 밖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중 KT가 일주일 내내 접전을 예고한다. 지난 주말 두산전을 쓸어담으며 상승세를 탔지만 이번 주 상대하는 롯데(4승2무6패), KIA(5승7패)와 올시즌 전적에서 모두 밀린 것이 불안 요소다.
롯데는 악몽 같았던 12연패를 끊으며 일단 숨을 돌렸지만 곧바로 KT를 상대하게 됐다. 공격력이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마운드 강팀 KT를 상대하는 것이 부담 요소다.
주말에는 9위 두산과 경기하지만 올시즌 상대전적 6승6패로 물러서지 않았던 상대라 쉽지도 않다.
역시 중위권 레이스 중인 삼성은 두산·한화와 각각 3연전을 갖는다. 2위 한화가 1위 추격전을 벌이고 있어 삼성도 주중 두산전에서 최대한 승수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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