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전 [주간경향] 기후위기 청구서는 이제 뉴노멀이 된 것일까? 처서가 지나면 귀신같이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도 자취를 감춘 가운데, 더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 열+Inflation 물가 상승)’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폭염에 녹아내린 밭작물은 물론 가축과 물고기까지 더위를 먹어 생육에 문제가 생기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를 보면, 지난 8월 27일 기준 고등어(신선냉장·대 등급) 소비자가격은 1마리당 4468원으로 지난해(3744원)보다 19.3% 상승했다. 냉동·염장 고등어도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같은 기간 같은 등급의 냉동 고등어(대 등급)는 3337원에서 4251원으로 27%, 염장제품은 1손(2마리)당 4712원에서 6822원으로 44% 급등했다.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7월까지 고등어는 총 7만6523t이 잡혀 지난해(4만1063t)나 평년(4만1063t)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고등어 풍년이다. 진짜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씨알 굵은 고등어가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급(1마리당 300g 이상) 비중은 지난 7월 부산공동어시장 기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8%)과 비교하면 사실상 씨가 마른 수준이다.
풍년에도 고등어들의 씨알이 나빠진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평년보다 일찌감치 시작된 고수온 현상이 고등어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고등어는 수온에 매우 예민해 적정 수온인 15~20℃보다 수온이 올라가면 먹이활동이 줄고, 서식지도 옮긴다. 수온 상승으로 성장이 정체된 데다 어군도 이동해 종전처럼 씨알 굵은 고등어를 만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고수온 현상은 연해 양식장 피해로 이어져 양식어종 가격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4월 내놓은 <2025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최근 57년간(1968~2024) 1.58도 올라, 전 세계 평균(0.74℃)보다 두 배나 빠르게 상승했다. 양식장의 고수온 집단폐사를 경고하는 고수온 경보 발령 시점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위기 경보의 첫 번째인 ‘주의’ 단계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경계’ 단계는 보름 더 빨리 내려졌다.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1430억원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수산관측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7월 우럭 출하량은 수온 급상승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나 줄어든 수준이다.
수산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보면 폭염 여파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폭염이 시작된 7월에는 농산물(8.9%)과 축산물(3.8%)이 골고루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물지수를 5.6% 끌어올렸다. 농림수산물 상승률은 2023년 8월(7.2%), 농산물은 2024년 1월(9.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등의 밥상 단골 품목 대부분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폭우로 밭작물 출하량이 급감했고, 더위에 지친 가축 폐사와 생육 부진도 축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돼지 폐사가 8월 중순 1만7000마리를 넘어서며 종전 최고치를 벌써 경신했고, 강릉 안반데기, 삼동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태백 매봉산은 더위에 상대적으로 강한 양배추 재배면적이 배추 재배면적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같은 히트플레이션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불러오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즉흥적 처방이 아닌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BC)이 2023년 내놓은 ‘지구온난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럽을 덮친 폭염 사태는 그해 유럽 식량가격을 0.67%포인트 끌어올렸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현재 지구 기온 평균상승률이 2035년까지 식량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연평균 식량가격은 0.92~3.32%포인트. 전체 물가상승률은 0.31~1.18%포인트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진행된 폭염 실증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개년을 폭염 강세 연도와 폭염 약세 연도로 나눠 물가 상승 압력을 분석했는데, 폭염 강세 연도(16개년)에는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폭염 약세 연도(15개년)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평균 0.3%포인트 낮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농·축·수산물의 저온·저장 시설 확대 등 비축 역량 확충,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 구축,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선제적 소비 지원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분석해 내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확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에서 예방·대비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1%, 대응·회복 사업 비중은 39.9%였는데, 이 가운데 사후지원 대책예산이 11.3%로 앞선 2차 대책(3.3%)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예방보다 사후 복구용 예산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농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중은 감소 중이다. 병해충, 고온·저온 피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하는 기후 적응력 강화 관련 사업 재정투자 비중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8.5%로 오히려 줄었다. 예산처는 “기후위기 피해와 복구 비용 최소화,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대비 사업 예산 및 전략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한정 중국 국무원 부주석을 각각 만나며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중국 측 고위급 인사들에게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며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중·한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특사단이 이번 방중 기간 만난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물이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며, 시 주석·리창 총리에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이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에 공감대를 이룬 점은 언급하며 “공감대를 성숙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통상 중국 측이 언급하는 대목인데, 이번에는 먼저 언급했다.
박 단장은 “최근 몇년 간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사단 방문으로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도록 함께 노력하는 물꼬를 트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시 주석이 했던 말 가운데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말씀을 새기고 있다”며 “한·중관계가 지난 3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여당이 현재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힘 있는 정부”라며 “양국관계가 안정된 쪽으로 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양국관계를 비롯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에는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났다. 한 부주석도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며 “그래야만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건전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희망한다”며 “지난 몇년 간 궤도를 벗어났던 한·중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부주석이 상하이에서 40여년 간 근무하며 한·중 각급 교류·협력에 큰 공헌을 했다”며 “유실될 뻔한 독립 사적·유적지, 특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보전하고 복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부주석은 1991년 공청단 상하이 당 위원회 서기를 지냈으며 상하이 부시장과 시장을 역임했다. 2017년 제19차 당 중앙위원회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2018년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특사단은 지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시 주석을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25일에는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만나 희토류 공급망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만났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볼로딘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방중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대러제재와 관세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시 주석과 특사단 회동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특사단은 27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의 과반이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 연준 독립성 우려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그가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에 대해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를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연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2022년 연임한 제롬 파월 의장까지 합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대 2로 대다수였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애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대 3으로 더 많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전 이사와 쿡 이사의 자리를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5년마다 이뤄지는 연은 총재 재임명 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연준 장악 시도가 FOMC 구성원 전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고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연준은 공식 성명을 내고 “연준은 법원의 어떠한 결정이든 따르겠다”고 밝혔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의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할 수 있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하면 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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