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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경기 침체 땐 지자체도 ‘착한 임대인’…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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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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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인상요율 상한도 1%로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요건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침체 기간 중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아지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임대료 경감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침체로 볼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는 위조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수영복3개·잡화3개·어린이 완구 8개 등으로 위조 상품 비중이 높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 판정을 받았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 사항이 없었다.
잡화도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 크기와 로고 위치,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났다.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도 재생 봉투와 달리 비닐이 사용됐다. 특히 매트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가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정품에 비해 도색과 재질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점검 결과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을 했나 쿠데타를 했나”라며 “왜 끌어내리시려 하시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 때 사무총장 하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음의 모습처럼, 법사위 파견 판사 때의 장동혁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한때 친한동훈계였던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하는 등 대여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혀왔다.
박 의원은 “끌어내릴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려야 역사와 국민이 내란당을 용서하신다. 그래야 국힘당도 살고 당대표도 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박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라며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동의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는 장 대표 발언에 대해 “의제와 형식을 정하시면 야당만 손해”라며 “대통령께서 미국행 비행기 안 기자간담회에서도, 귀국하셔서도 제안하셨다면 조건 없이 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찐윤(찐윤석열계) 장 대표는 윤석열 짝퉁?”이라며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윤석열 정치를 닮으면 실패한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재명 정치를 터득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장 대표가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싸움으로 여권과 정치하겠다면 싸움으로는 민주당을 못 이기니 생각을 바꾸시라 권고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소통하는 정치를 한다”며 “저도 지난 17일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시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공개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요 외교·안보·통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도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게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을 마친 뒤 열린 만찬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국민들의 상호 지지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 돼 왔다”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찬 간담회에는 돈 바이어 미 하원의원(버지니아주·민주당)을 비롯한 전·현직 미 의원들과 전직 국방장관·안보보좌관·국가정보장·무역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마크 리퍼트, 성 김 등 전 주한미국대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 참석자들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일 관계, 북한 문제,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최근 활발해진 한미 간 인적·문화적 교류 및 양국 국민간 친밀감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에서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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