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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이르면 주말부터 ‘75% 제한급수’ 실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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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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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9%로,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 주말부터 더 강력한 제한급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수율이 15.0%가 되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된다.
28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6.4%)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5.9%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0.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여t이다. 그러나 지난 4월19일 이후 131일째 강릉지역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은 228만4000여t까지 급감했다.
강릉시는 지난 27일부터 소방차와 공무소, 도로공사 등 공공 차량 37대를 투입해 연곡정수장에서 홍제정수장으로 하루 798t의 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향후 민간 차량 36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67대의 급수차량을 동원해 하루 약 4200t의 물을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면 소방차량 44대를 급수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이뤄진다.
원수 확보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3~27일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서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해 오봉저수지의 하천수 유입량을 늘렸다. 27일부터는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14억원을 들여 관을 통해 강릉 남대천의 물을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리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들도 절수를 통해 생활용수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50% 제한급수 시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9만6250t이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25일 9만2755t, 26일 8만9930t, 27일 8만6002t까지 줄었다.
조세이(長生)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안에 있던 중소 규모의 탄광이다. 군국주의 일본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더 많은 지하자원이 필요해지자 석유를 대신할 자원인 석탄 채굴에 몰두했다. 조세이 탄광은 해저갱도의 위험성이 높고 노동환경이 열악해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다.
1942년 2월3일 새벽 갱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바닷물이 흘러들어 183명의 광부가 수몰됐다. 희생자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다. 사고 다음날 간단히 보도된 이후 진상은 묻혀 있었다. 탄광을 운영하던 회사는 시신 수습이나 보상은커녕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해 소나무로 갱도를 막은 뒤 콘크리트를 부어 덮어버렸다.
이 사고는 역사 교사였던 야마구치 다케노부(2015년 사망)가 1976년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노트’라는 글을 발표하며 재조명됐다. 뜻있는 지역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을 만들어 추모사업을 벌였다. 2014년부터는 아예 유골을 수습해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유골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한·일 양국 잠수사가 투입돼 수중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수중작업 시작 10개월 만인 지난 25일 사람의 대퇴부 뼈로 보이는 물체 등 3점을 수습한 데 이어 26일 마침내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을 발견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이 탄광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골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작업의 안전성을 이유로 들며 회피해 왔다. 이번에 유골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도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이노우에 대표는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을 말하지만 이렇게 유골을 방치하고 어떤 미래지향이 있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이 함께 힘을 모을 차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시기에 조사본부 지휘부와 69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 전 보좌관이 관련자들과 통화에서 외압을 행사해 사건 혐의자 수를 축소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연락이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27일 경향신문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대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최종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시기다.
박 전 보좌관과 박 전 직무대리는 2023년 8월4일부터 21일까지 총 19회 통화했다. 특히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언론브리핑 당일인 8월21일에는 오전에만 11회를 통화했다. 당시 브리핑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두 사람의 통화는 오전 7시54분부터 9시50분 사이에 집중됐다. 당시 조사본부는 재검토 최종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에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에 적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상급 지휘관들의 혐의점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보좌관은 김 전 수사단장과는 8월11일부터 25일까지 50회 통화했다. 두 사람은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한 다음날인 8월15일에 총 12회 전화를 주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19분 동안 통화한 적도 있었다.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한 최종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기 전날인 8월19일에는 4회 통화했는데, 서로 통화를 시도한 것은 22회나 됐다. 두 사람은 통화가 안되자 1~2분 간격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했다. 이후 8월20일에는 8번 통화했다.
특검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를 축소한 데 박 전 보좌관이 지속해서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국방부로부터의 외압 정황을 진술했다. 조사본부의 한 상급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의중을 전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요구대로는 (혐의자) 변경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내부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경훈 전 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도 재검토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장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참모 부서”라며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장관의 의견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에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에 대해서도 “당연한 의견 조율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탄핵 반대’파 장동혁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장 대표는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2367표(0.5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 장 대표는 전대 내내 ‘찬탄’ 청산을 주장하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옹호하며 당을 극우 수렁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 지지를 등에 업었다. 그런 그가 제1야당이자 정통 보수정당 대표가 된 현실은 경악스럽다. 다수 민심과 동떨어져 빛의 속도로 ‘반쇄신’ 역주행하는 정당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장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당원들이 만들어준 승리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했다. 당 운영은 물론 정국 대응에서도 보수 극우 유튜버들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장 대표 자신은 한 줌 극우 세력을 끌어안고 정치적 야심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은 점점 민심으로부터 고립되고 정국 또한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나서겠다니 ‘2차 내란’이라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장 대표가 한국 정치에 끝내 ‘극우 반정치’의 고삐를 풀어놓는다면 그 후과와 역사적 책임 또한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장 대표 당선은 이 보수정당의 체질과 구성이 왜곡·변질했음을 시사한다. 장 대표는 국민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게 ‘4 대 6’의 압도적 격차로 지고도, 8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에서 5.7%포인트 앞서 결과를 뒤집었다. ‘당심 비율’을 터무니없이 높여놓지 않았다면 정통 보수정당이 극우에 포획돼 전광훈·전한길 세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 망동에도 친윤 비대위가 거짓 ‘화합’을 명분으로 내란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 아스팔트를 끌어들인 자업자득의 재앙적 결과다.
‘장동혁 체제’ 출범은 국민의힘이 ‘쇄신 불능 정당’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정당이 더 존재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남은 보수정치의 자원이라도 온전히 보존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장 대표가 끝끝내 내란 청산이란 대의를 거스르고 극우의 길로 질주하려 한다면 건전한 보수정치 구성원들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극우 놀이터로 변질된 정당에 대한 ‘창조적 파괴’ 외에 달리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다. 제3조(노란봉투법)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 문제는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로,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직무급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산별노조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직무급은 ‘동일회사 다른 임금’ 체계가 핵심이다.
필자는 철강 제조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행태를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호소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동안 정부와 경영자들이 노동문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분노를 늘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단순화했고, 색안경을 끼고 다루어왔다. 한 예로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회사 노동자 몫을 빼앗아 원청의 정규직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정규직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저임금과 해고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비정규직에게 부담 지워왔다. 이러한 관계를 ‘노사담합’으로 표현한 연구서가 많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미래
이러한 이중구조의 뿌리는 가깝게는 1980년대로 올라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산별노조 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시작됐다. 당시 정권은 산업별·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경련 회장이 기업별 노조로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바뀌었다. 1980년대 공안 정권의 힘을 빌린 기업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게 됐다.
이후 민주노총 계열은 1995년 11월11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이원보)
정규직의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일부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유한 자리까지 다양하다. 그래도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 보장과 높은 복지후생을 다 같이 누린다. 즉 동일회사 동일임금 동일복지 다른 노동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대체로 위험하고 고되고 단순한 작업의 일이 많다.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저임금에 복지도 낮은 데다 힘들고 위험하니 퇴직과 입사가 잦다. 중대재해도 여기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일과 같은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애초 전경련 회장이 산별노조를 반대한 이유가 ‘대기업 회장인 내가 어떻게 2차, 3차 부품회사 대표들과 같은 쪽에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내 기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기업 경영진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치사슬의 협력회사와 비정규직 몫을 자사 정규직으로 이전시키고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적절한 보여주기식 ‘밀당’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대기업은 안정된 노사관계가 유지되겠지만, 나머지 많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동일회사 다른 임금이 아니라 ‘동일그룹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년 임금으로 극한투쟁이 되풀이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와는 업종과 생산성이 전혀 다른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철강회사임에도 현대차와 비교한다.
시간이 걸려도 산별노조로 가야
한편 이번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는 시대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상법과 노조법이 개정된 것은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그 당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당겨진 면은 있다. 그렇지만 산별노조,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적 가치 지향이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경제단체가 이 길을 더 꼬이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기업별 노조를 주장한 것도 경제단체였고, 이번 노조법 개정도 애초 제3조 개정이 합의됐으면 제2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그러한 유연한 리더십이 없고, 중소기업과 힘없는 사회구성원과 동행하는 것이 회원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기업을 설득할 능력도 없다. 이제는 정치인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는 사회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권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조법 2·3조가 개정됐지만 산별노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대기업 경영진과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척이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타도 대상이 됐다. 경제단체가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난한 사법의 코스를 가게 될 것이다.
제도상 갈 길은 멀지만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산별노조를 지향하되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70년이 넘은 연 매출액 7조원의 한 회사는 30년 이상 연속으로 임단협을 경영진에 위임하고 과감하게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수용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영 철학 중 하나로 노사불이(不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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