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아중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민자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불투명한 경제성, 환경·문화유산 경관 훼손 가능성 등을 들어 “근거가 부족한 개발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전주시는 “최근 ‘아중호수 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치,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케이블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중호수 케이블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00억원 규모다. 케이블카는 한옥마을 인근에서 기린봉과 아중호수를 거쳐 ‘꽃심 지방정원’에 이르는 3㎞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B/C...
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은 3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명현은 지난해 11월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방화하고 빼앗은 돈으로 담배와 로또를 산 뒤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했다”며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주장하나 범행을 위해 장갑과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범행 내용과 동기에 비춰보면 계획 범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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