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쪼개기 후원금 의혹’ 김희국 전 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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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9 03:21본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 A씨 등 다른 피고인들은 다이텍연구원이 섬유강화 사업, 공급망 사업 등 2개 사업을 수주·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선정 청탁 관련해 다이텍연구원 직원들과 대구염색공단 이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와 다이텍연구원 전 이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는 30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 기념 멀티미디어 불꽃쇼’에 맞춰 대전시가 행사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종합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화이글스는 30일 오후 7시 갑천변 엑스포다리 일원에서 창단 40주년을 기념한 멀티비디어 불꽃쇼를 개최한다. 오후 7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7시15분부터 10분간 드론쇼를 진행하고, 이어 15분간의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펼쳐진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약 5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최대 30만명까지 운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행사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행사가 열리는 신세계백화점~대전컨벤션센터 구간 엑스포로와 과학의다리, 엑스포다리 전 구간의 교통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6개 노선은 같은 시간 모두 우회 운행을 실시한다.
121·705·707·911번과 급행3번, 특구1번 노선 버스가 통제 시간 동안 기존 노선이 아닌 대덕대로~둔산대로~유등로를 경유하게 된다. 기존 노선에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한빛탑, 대전컨벤션센터 정류장은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행사장으로 가려면 이들 6개 노선 버스나 606·618번 버스를 이용해 대전예술의전당이나 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류장에서 하차해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장에는 경찰, 소방 등과 협조해 13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한빛탑 광장에 현장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들께서는 당일 방한 준비 등을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첫 방송에서 해녀 물질에 도전했던 정석희 PD가 이번에는 제주로 향한다. 26일 방송되는 EBS 1TV 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제주 해녀’들 사이 전설로 통하는 ‘대상군’ 해녀를 만나고, 이들과 함께 가을 제주의 별미인 소라 1t 잡기에 도전한다.
정 PD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어촌계에서 최초의 여성 어촌계장이자 ‘제주해녀협회’ 회장인 장영미 계장을 만난다. 해녀는 물질 실력에 따라 상·중·하군으로 나뉘는데, 장 계장은 상군 중에서도 특출난 ‘대상군’ 해녀다.
정 PD는 지칠 줄 모르는 해녀들을 따라 물질에 나서보지만 금세 체력이 고갈되고 만다. 이에 장 계장은 PD를 위한 특별강의에 나선다. 깊은 바다일수록 돌과 소라를 구분해내기 힘들지만, 대상군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 하나둘 소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날 4시간의 물질 끝에 정 PD와 10여명의 어촌계 해녀들은 1.2t에 달하는 소라 잡기에 성공한다. 해녀들은 소라 1t으로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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