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다음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낮춘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목 구분 없이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낮춘다.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첫 방송에서 해녀 물질에 도전했던 정석희 PD가 이번에는 제주로 향한다. 26일 방송되는 EBS 1TV 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제주 해녀’들 사이 전설로 통하는 ‘대상군’ 해녀를 만나고, 이들과 함께 가을 제주의 별미인 소라 1t 잡기에 도전한다.
정 PD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어촌계에서 최초의 여성 어촌계장이자 ‘제주해녀협회’ 회장인 장영미 계장을 만난다. 해녀는 물질 실력에 따라 상·중·하군으로 나뉘는데, 장 계장은 상군 중에서도 특출난 ‘대상군’ 해녀다.
정 PD는 지칠 줄 모르는 해녀들을 따라 물질에 나서보지만 금세 체력이 고갈되고 만다. 이에 장 계장은 PD를 위한 특별강의에 나선다. 깊은 바다일수록 돌과 소라를 구분해내기 힘들지만, 대상군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 하나둘 소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날 4시간의 물질 끝에 정 PD와 10여명의 어촌계 해녀들은 1.2t에 달하는 소라 잡기에 성공한다. 해녀들은 소라 1t으로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오후 10시45분 방송.
세종의 한 치과의원이 고객들이 선결제한 시술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영업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을 미리 낸 고객들은 병원이 사실상 폐업을 예고했다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세종 A치과를 상대로 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9건이 접수됐으며, 고소인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A치과는 지난주부터 내원 환자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해왔고, 지난 25일에는 출입문에 진료 중단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한 법무법인의 연락처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고객들은 병원이 정상 진료를 지속할 것처럼 안내해 혼란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선결제 고객은 40여명이며, 1인당 선결제 금액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수된 피해액만 약 1억2600만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고객들도 상당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고소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증빙 서류와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한 뒤 수사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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