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단독]노동부, 5년간 뭐했나···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등 불법 알고도 검찰 송치 '0', 압색·근로감독 '0' > 상담게시판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단독]노동부, 5년간 뭐했나···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등 불법 알고도 검찰 송치 '0', 압색·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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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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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노동부 차원의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대부분 행정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노동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와 노동부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1~2025년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19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다. 대부분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기타’ 등 사유로 종결됐다.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중 2023년 11월 쿠팡CFS 시흥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진정인들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전환에 불합격하거나 일용근로 신청에 대해 승인 거부된 사안”이라며 “계약직 전환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타사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병욱 변호사는 “타사 취업 방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헌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축소 해석이다”며 “불출석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통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과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동부 인식이 약한 것 같다. 노동부가 강압성 있는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작년 공론화가 된 이후 그 사이에 본사 이전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용을 은폐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늦어도 6개월~1년이면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쿠팡에서는 2024년 2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등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그간 쿠팡에 문제제기를 해온 기자, 국회의원, 노조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쿠팡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 제기된 PNG리스트 관련 사건 2건은 현재 병합돼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노동계와 정치권·언론에서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도 동원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전산을 통해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반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는 “지난해 1월 쿠팡 청문회에서도 노동부는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말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쿠팡의 대관 힘으로 지연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서만 재깍 나섰더라면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고 쿠팡이 기소되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쿠팡 블랙리스트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간부를 탄압하는 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쿠팡이 훨씬 더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쿠팡의 경우 사건이 제기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돼 특별근로감독이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등 해제에 대한 질의에 “규제지역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던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세부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규모 등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을 촘촘히 매듭짓고 손질해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놓고 안 돼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 등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 없이 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LH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분리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핵심적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 사업 모든 단계에 걸쳐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안전 관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한해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본인의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지사를 하고 싶었는데 계엄을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국토부 장관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귓불에 깊게 파인 사선형 주름인 ‘프랭크 징후’가 실제 뇌혈관질환에 따른 손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자기공명영상(MRI)을 바탕으로 해당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조성만 연구원, 제주대병원 박준혁 교수)은 프랭크 징후에 관한 연구 2건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들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각각 게재됐다.
프랭크 징후란 한쪽 또는 양쪽 귓불에 약 45도 각도로 깊게 파인 사선형 주름을 가리킨다. 1973년 미국 의사 샌더스 프랭크가 협심증 환자에게서 이 주름이 자주 관찰된다는 사실을 처음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과거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심근경색, 뇌졸중, 혈관성 치매 등 심뇌혈관질환과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최근 촬영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된 방송인 김수용의 귓불에도 프랭크 징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다만 기존에는 혈관성 질환 환자에게 프랭크 징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상관관계만 확인됐을 뿐, 뚜렷한 인과관계나 발생 기전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식별 과정에서 실제 귀나 2차원 사진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식에 의존해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평가 기준도 제각각인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 MRI에서 추출한 3차원 얼굴 이미지를 바탕으로 프랭크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실제 뇌혈관질환인 카다실(CADASIL) 환자들의 뇌 상태를 분석해 해당 징후가 얼마나 손상 정도를 반영하는지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3차원 뇌 MRI에 양쪽 귓불까지 포함해 촬영된다는 점에 착안해 400건의 영상자료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켰다. 이후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의 영상자료들을 활용해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2차례에 걸쳐 검증했다. 검증 과정에선 전문가가 수동으로 표시한 프랭크 징후 영역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찾아낸 영역을 비교했는데, 인간과 인공지능의 작업 결과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한 계수(DSC·1에 가까울수록 유사) 값은 1·2차 검증에서 각각 0.734, 0.714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이 찾아낸 영역이 전문가의 판단과 70% 이상 부합한다는 뜻으로, 의료영상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프랭크 징후의 유무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는지 나타내는 값(AUC·1에 가까울수록 우수)은 모두 0.9 이상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어 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기는 뇌소혈관질환인 카다실 환자의 뇌 손상 정도가 프랭크 징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는지 분석했다. 카다실은 발병 원인이 단일 유전자 변이 때문이어서 노화·고혈압 등 여러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뇌혈관질환에 비해 비교적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카다실 환자의 뇌에선 중심부를 둘러싼 부위가 손상돼 하얗게 변하는 뇌백질변성이 나타나며,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뇌졸중 및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카다실 환자 81명, 그리고 이들과 연령·성별을 일치시킨 일반인 54명을 대상으로 프랭크 징후와 뇌백질변성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카다실 환자군의 프랭크 징후 발생률(66.7%)은 일반인(42.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카다실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프랭크 징후가 나타날 확률이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카다실 환자 중 프랭크 징후가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보다 뇌백질이 변성된 영역의 부피가 약 1.7배 컸다. 특히 카다실 환자군을 뇌백질변성 부피에 따라 상·중·하의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프랭크 징후 발생률은 각각 74.1%, 66.7%, 37.0%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프랭크 징후가 카다실의 중증도와 관련이 깊음을 뒷받침한다.
김기웅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논란을 거듭해 온 프랭크 징후가 단순 노화 지표가 아니라 유전성 뇌소혈관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프랭크 징후만으로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혈관성 질환 위험인자가 있다면 귓불 주름이 추가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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