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면 2029년까지 전체 8%가량이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주가조작 조사 역량을 강화하면 향후 이상징후 적발과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이란 예측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들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보고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첨단 혁신기업(AI·우주 등)의 상장을 촉진하고 부실기업 퇴출은 강화하며,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AI 및 개인 기반의 시장감시체계 고도화,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 이사장을 향해 “아직도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합동대응단에서 거래소가 맡고 있는 이상징후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계좌별 조사에서 개인별 조사로의 전환, AI를 활용한 조사역량 강화, 합동대응단의 추가 인력 확대 등을 거론하며 향후 적발·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 강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시뮬레이션 결과도 질의했다. 거래소 측은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 약 8%에 달하는 규모다.
이 위원장은 예탁결제원 업무보고에선 전자 주주총회의 의의와 효과, 해킹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질의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주총 시 우려되는 전산장애가 없도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트래픽 분산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리 참여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 강화에도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금융보안원 보고에선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사고를 비롯한 정보 보안 문제가 거론됐다. 이 위원장이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 묻자, 금융보안원 측은 “사전에 취약점을 알기 위한 모의해킹이 중요하다”며 “다른 민간업체 등에 비해 보안원에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앞으로 조직을 늘려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모은 ‘온라인 금융사서함’ 질의에서도 정보 보안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한 국민은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기준은 왜 일반에 공개되지 않나”라며 “다양한 사람들이 진단 기준을 알게 되면 (금융사들이) 보안에 더 신경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대부분의 금융사와 민간 정보보호 업체에는 이미 제공하고 있어 별도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요가 있으니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4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소재 파악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6일 실시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917명에 대해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신입생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자 9386명 중 8469명이 참석해 90.2%의 응소율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미응소 아동 917명에 대해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출입국사실 확인 등을 거쳐 910명에 대해서는 취학면제·유예 신청, 전출 예정, 해외 출국 등의 미응소 사유를 확인했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취학 대상 아동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음에 따라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명은 출국 사실이 없는 상태로 가정방문을 통한 보호자 면담 등을 진행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신속한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오는 3월 입학기일 전까지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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