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힘 소장파 “의총 재소집해 ‘윤어게인’ 결론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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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15:18본문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과 소장파 의원들이 24일 당 지도부의 ‘윤 어게인 노선’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한 당대표 면담과 의원총회 소집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원외 당권파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당 중진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당 상황을 논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러한 의견을 당대표께 전달하기 위해 중진 의원과 당대표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당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권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정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총을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게 요청한다”며 “지방선거를 윤 어게인 노선으로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장 대표가 당원 75%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제시한 것을 두고 “상당히 왜곡된 (결과치이고),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했다는 게 명확했다”며 “이런 부분을 의총에서 좀 치열하게 해석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3일 이후에 당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의총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는 25일 의총을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원외 당권파는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지방선거 패배를 바라며 계파를 짓고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 현직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대표 사퇴 촉구 성명서에 연명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해 제명·탈당 권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저는 저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살펴 기자회견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입장을 내고 있다”며 “당대표는 어느 한 지지층만 볼 순 없다. 당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인물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해당 소송을 추진했을 때는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했으나, 승소 판결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긍정 평가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를 각하했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지만,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소송 제기 이유를 브리핑했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한 전 대 표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정부가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면했을 때도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을 할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강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하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월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로, 강 대변인은 “양국은 금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강화된 이 대통령과 싱가포르·필리핀 두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향후 이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여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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