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 정신인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광주 사람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의 힘이었다”라며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 또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변을 토하셨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우 의장보다 제가 더 원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1965년 5월18일에 태어났다”고도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도 결의대회에서 “의사봉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역사를 5·18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며 그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여야에 촉구해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방벽을 확실히 세우고 (헌법에) 5·18 정신을 넣어서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걸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당 내부에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달라”라고 각 당 대표들에게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개헌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라며 “5·18이 없었다면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6월3일 지방선거에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용지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 6월3일 지방선거 투표 외에 원포인트 개헌 투표용지가 하나 더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 사법당국 관계자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일본 총리를 음해하려는 공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오픈AI의 ‘AI 악성이용 차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법 집행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조직적 음해 공작을 챗GPT를 이용해 구상하고 문서로 정리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특수작전’으로 명명된 이 공작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거나 외국인을 사칭해 비판적인 이메일을 정치인들에게 보내고 미국의 대일 관세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이와 같은 공작에 관련한 조언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이용자가 10월 말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편집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로 미뤄볼 때 챗GPT의 직접적 도움 없이 해당 공작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엑스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는 문건에서 언급되는 ‘우익공생자’ 해시태그를 단 다카이치 총리 비판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 게시됐다.
다만 오픈AI는 공작의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 조회 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다른 SNS 게시물도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오픈AI 보고서는 중국 사법 당국이 이 공작 외에도 반체제 인사의 가짜 부고와 묘비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인권 단체를 탄압하는 등 100가지가 넘는 전술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또 중국 당국이 챗GPT 외에 딥시크를 비롯한 자국 AI 모델도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이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면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을 통합시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진 채 선언적 문구만 담겼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통합 시계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시도민에 대한 중대한 책임방기”라며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결단 대신 정치적 계산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장은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운명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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