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은)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이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내 내란죄가 성립했다고 봤지만, 12·3 비상계엄은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다”며 “(재판부가) 교묘한 논리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하다는 점을 잘라냈다”고 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군인들을 보내 제압한다면 그 자체가 내란”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쓸 게 아니라 독재를 하려 했다고 (법원이)선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이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오류’라고도 했다. 박 단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며 재판부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가담행위가 대부분 12월1일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초범이라는 점과 물리력 행사 자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 사유로 본 양형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이 최소화된 것, 치명적 부상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저항·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다며 “법원의 양형사유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단장도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데,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의) 감경 사유는 모두 가중사유로 인정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법원이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김씨가 만났던 사람 중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중하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 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 당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약물 사용 등에 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씨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등을 한 사람 중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추가 확인되면 김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범행 후 약물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챗GPT에 ‘수면제 과량 복용’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범행 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미리 만든 점 등 정황을 종합해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살해 혐의로 변경해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이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 대표를 1시간가량 만난 후 기자들에게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대표께선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022년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고발로 기소당했는데, 제가 무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양 주민분들”이라며 “계양 주민분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계양구 계산동 사무실을 계약하고 선거사무소를 꾸릴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을 두고는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은)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출마 지역을 두고 송 전 대표와의 교통정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그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당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을 각각 계양을과 연수갑에 출마시키는 방향이 거론된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성탄절에 이 대통령과 함께 계양구 교회를 방문하는 등 일찍이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무죄를 확정받은 후 복당을 선언하고 계양구로 이사하는 등 선거 출마를 열어두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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