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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아직도 채용시 ‘용모 평가’ 하는 건보공단의 ‘시대 역행’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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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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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혜은이의 대표곡 ‘피노키오’를 작곡하고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비롯한 1980년대 히트곡 다수를 편곡한 원로 작곡가 김용년이 지난 25일 밤 별세했다. 향년 82세.
26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용년은 전날 오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최 저작권 대상 행사에 참석했다가 귀가 도중 자택 근처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연합뉴스에 “김용년이 10년 전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는 등 심장 질환을 오래 앓아왔다. 직장암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당뇨도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일평생 작사, 작곡, 편곡을 포함해 총 3700여곡의 노래를 작업한, 음악밖에 모르던 겸손한 사람이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중에도 TV에 자신이 만든 노래가 흘러나오면 ‘내가 만든 곡’이라고 말했다”라고 고인의 생전 모습을 이야기했다.
1944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9년 8월 베트남 주둔 미군 쇼 공연을 위해 조직된 6인조 록밴드 롤링식스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약 1년간 활동한 뒤 귀국해 록밴드 비블루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1972년에는 라틴 음악을 선보이던 5인조 그룹 조커스에 건반 연주자로 합류했다. 낮에는 오치수 악단에서 여러 음악의 반주를 맡았고, 밤에는 조커스 멤버로 무대에 올랐다.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편곡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스타 작곡가 김희갑과 콤비를 이뤄 수많은 명곡을 빚어냈다. 이동원·박인수의 ‘향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그 겨울의 찻집’,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등 김희갑이 만든 히트곡 다수의 편곡을 맡았다. 이외에도 이용의 ‘잊혀진 계절’, 김수희의 ‘남행열차’, 태진아의 ‘옥경이’,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등을 편곡했다.
김남균이라는 예명으로 작곡가로도 활동했다. 혜은이의 ‘피노키오’를 비롯해 박인수·이수용의 ‘사랑의 테마’와 유익종의 ‘추억의 안단테’ 등을 작곡했다.
2017년 자택 겸 스튜디오에 발생한 화재로 평생 모은 음악 자료를 잃은 뒤 단기 기억 상실증과 당뇨 등으로 투병하는 등 말년에는 시련도 겪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지원 씨와 자녀 김동건·민지 씨가 있다. 김동건은 영화 <애니깽>과 드라마 <천사의 유혹>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8일 오전 7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오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 20%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안게 되면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오 지사는 2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포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진행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를 이같이 평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하위 20%에 포함된 후보자는 공천 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각각 20% 감산이 적용된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경선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대학 졸업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당과 함께해 왔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탈당 없이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한 억측이 당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차차 입장을 밝히겠다”며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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