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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전광훈, 첫 재판서 “서부지법 사태 때 자고 있었다”···변호인 “성한 곳 없어”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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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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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 목사는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하얗게 센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전 목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방청석의 교회 관계자들은 이를 보고 탄식했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유튜브 영상에서의 발언 등을 자신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교통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집회는 밤에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시위대가 들어간 것”이라며 “저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사태와 저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 서부지법을 습격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습격과 관련한 어떤 공모 계획이나 연락, 언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인 구주와 변호사도 “공소장 어디를 읽어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직접 발언한 내용은 없다”며 “정범들과 전 목사 사이의 교사 관계를 인정할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를 개인들의 ‘충동적·우발적 집단 행위’로 규정했다. 집회 과정에서 언급한 ‘국민저항권’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정치인과 지식인, 공직자 등이 사용해 온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100여명이 가담한 사건에서 일부 정범의 행위를 근거로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증거물은 없었다”며 “수사 시작 후 7개월 동안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이 없었다가, 1년이 지나 갑자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각종 수술 이력과 당뇨 등 지병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찰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범별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 경찰관 몇 명을 폭행했는지 특정돼야 한다”며 “정범별로 피고인의 어떤 교사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이 많이 적혀 있어 어떤 부분이 교사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재판은 낮 12시쯤 마무리됐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다음달 경기 전망이 3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월 기업경기조사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94.2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분야가 연초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0.2포인트 하락했다가 반등해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CBSI는 한은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5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7.1)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르다가 넉 달 만에 떨어졌다. 반면 비제조업 CBSI(92.2)는 0.5포인트 상승했다. 자금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 CBSI은 주로 부동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매출·업황·자금사정 등이 개선됐다.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 기대감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연초 수주공백 해소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2월 조업일수 감소로 제조업이 소폭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이 한 달 만에 상승해 CBSI가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CBSI 전망치는 모든 산업 기준 6.6포인트 오른 97.6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월(97.6)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망치가 3.9포인트 오른 98.9로 2022년 9월(101.2)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자·영상·통신장비, 기타·기계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망치가 많이 올랐다.
비제조업 전망치는 8.4포인트 오른 96.8을 기록했다.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이 팀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2월 조업일수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3월 전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CJ그룹은 앞으로 3년간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물류사업 확대 등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도 CJ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제도를 유지해왔다. 올해 그룹 신입 공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청년 채용 비중이 70%를 넘었다. CJ올리브영과 CJ ENM 등 뷰티·콘텐츠 사업을 비롯해 ‘글로벌 K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청년 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재현 회장은 평소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 지기가 돼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다고 CJ는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000명에 가까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K뷰티 시장 확장과 함께 전국 단위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에서도 CJ올리브영은 증가자 수 기준 1위를 기록했다.
CJ는 또 올해 지역 생산, 물류 거점 확대를 포함한 국내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45% 늘린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향후 3년간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가공식품 생산설비 증설과 물류 전략 거점 확보, 신규 매장 출점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CJ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고용·투자 계획을 세웠다”면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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