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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기술, 더이상 미국 의존 안 돼”…‘자강’ 위해 뭉치는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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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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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 주도의 안보·기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형 핵억제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중심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로 꼽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의 E-7 웨지테일도 유력 후보였지만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탈락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브는 계약과 연계해 캐나다 내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캐나다의 F-35 도입 지연 문제를 이유로 양국 공동 국방자문기구(PJBD) 참여를 중단했다. 1940년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 안보를 미국 중심에서 역내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도 선명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형 확장억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프랑스가 자국 핵전력이 유럽 안보와 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영국·독일·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핵억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랑스 핵억제 전략 개편안을 발표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춘 유럽형 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핵전략 협의체 구성, 프랑스 핵훈련 참여, 정보공유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 등이 초기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핀란드와 발트 3국, 루마니아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탈미국’ 흐름은 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던 EU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자체 기술 생태계를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유럽산 클라우드·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 주권 전략’을 마련 중이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인프라를 유럽 내부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향후 5~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럽산 AI·클라우드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급망 독립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반도체법’ 개정판을 준비하며 유럽 내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확대에 나섰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면서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가 오르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 체력이 좋아져 금리 인상 조건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2.0%에서 2.6%으로 크게 높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연 2.5%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여덟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진입을 공식화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2명(장용성·유상대)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금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8차례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 ‘인상’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시장 안팎에선 올해 7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치(2.0%)보다 0.6%포인트 높은 2.6%로 제시했다. 이는 2022년(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내놓은 전망치(2.5%)보다도 소폭 높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1분기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한은 전망치(0.9%)보다 높은 1.7%에 이른 점이 반영됐다. 한은은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과 주가 급등으로 일부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1.8%에서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전망치(2.2%)보다 0.5%포인트 높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하면서 올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2.3%로 올렸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협의를 실무차원에서 마무리 짓고 초안을 동맹에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등에 이란과의 MOU 초안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람한 초안이 최근 며칠간 중동지역에서 거론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초안에는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통행료는 부과하지 않는 조건이다. 또 60일간 휴전을 연장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착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후 논의될 핵 협상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방식과 추가 농축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이란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이란의 동결자산 중 최대 120억달러(약 18조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도 함께 다뤄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양측이 서로 제안을 주고받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초안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지난 26일 합의 조건 대부분이 정리됐고 이란 지도부도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들에게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최종 승인을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상안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를 발표하기 전 먼저 이스라엘에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디언은 지금 거론되는 초안에는 이란의 확고한 핵 관련 약속은 추후로 미뤄져 있고 레바논과의 휴전이 포함돼있는 만큼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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